문서번호	수상기획과-760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민교	박인수	이철희		02/24 윤종장
협 조	총무과장		정현석
	기획예산과장		김영창

㈜서울마리나 체납징수 등에 관한 컨설팅 계획

2022.02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 자문변호사의 컨설팅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마리나 체납징수 등에 관한 컨설팅 계획

㈜서울마리나 하천점용료 체납금(약21억) 과다 및 수상이용 시설·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 자문 등 변호인의 컨설팅을 받고자 함

□ ㈜서울마리나 현황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81번지

○ 사업부지 : 27,620㎡(수상 14,600㎡, 육상 13,020㎡)

- 허가면적 : 22,374㎡(수상 15,000㎡, 육상 7,374㎡)

- 요트45척, 계류시설90선석, 마리나센터1동, 주차장93면

○ 사 업 비 : 270억원(민간자본)

○ 운영방식 : 운영기간 20년(’11.5.17～’31.5.16), BOT방식

○ 사 업 자 : ㈜서울마리나(최초대표: 이승재, 현재대표: 임탁기)

□ 문제점

○ 점용료 장기·고액 체납 및 하천점용기간 연장, 유선사업 불허

○ 각종 인·허가 중단으로 ㈜서울마리나 운영 및 수상시설물 이용 불가

□ 추진경위

○ 2018.09.17. : SC은행 채권 옵티모스(주)에 매각

○ 2018.10.01. : 옵티머스(주)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 2021.11.08. : 체납 점용료 징수 관련 행정감사 송명화 의원 질의

○ 2021.08.31. : 부동산 임의 경매 낙찰【(주)큐브인사이트】

○ 2022.01.06. : 경락 대금 납입 완료 (32억원)

○ 2022.02.10. : 교부청구서 제출【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2.10. : 서울시 자문 변호사 추천 의뢰 및 배정【법률지원 담당관】

○ 2022.02.14.~18 : 컨설팅 관련 법무법인과 사전 협의 완료 (3개 법인)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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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결과에 따라 체납금 정리 및 협약서 변경, 운영 정상화 추진

□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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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부분장

- 예산 재배정 : 기획예산과

- 용역  계약  : 총무과

첨부 1. 서울시 법률 지원 담당관 추천 법무법인(변호사) 사전 협의 내역

2. 하천점용허가 현황 및 점용료 체납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