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41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기수	임하정	김건탁	02/24 구종원

202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계획

2022. 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계획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 목  적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대    상 : 만18세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만18세 미만 심한 장애인 수 :  12,375명

○ 지원규모 : 721가정 / 연840시간 이내 ※ 단, 선정 후 1개월간 미 사용시 서비스제한

- 아동 한명 당 연 84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 연간 840시간 초과 사용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월 120시간 이내 원칙, ※ 코로나19 등 돌봄공백 발생시 월 120시간 초과 사용 가능

○ 사 업 비 : 6,575백만원 (국비 30%, 시비 70%)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전액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가정 : 본인부담률 40%

○ 수행기관 :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회장 강복희)

○ 지원내용

①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② 장애아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2		추진현황

□ 돌봄서비스 지원 내역

○ 총451명의 장애아 가정에 345명의 돌보미를 파견하여 46,614건, 198,533시간 서비스 제공(장애아동 1인당 월 37시간)

돌보미 활동현황		서비스 연계현황
돌보미	활동시간	연계 가정	연계 건수
345명 (연인원 2,579명)	198,533시간	451가정 (연인원 3,082가정)	46,614건

※ 장애아동 1명당 1가정 연계, 연계 서비스 내용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 서비스이용 가정 유형 : 일반가정 이용이 다수 - 265건(59%)

합계(건)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기타
451	65	70	40	7	265	4

○ 연령대별 이용 아동현황 : 3~5세 아동이 다수 - 230건(51%)

합계(명)	만 3세미만	3~5세	6~11세	12~18세미만
451	69	230	113	39

○ 장애유형별 이용현황 : 뇌병변 장애인이 다수 - 190건(42%)

합계(명)	뇌병변	지적(자폐포함)	청각	기타
451	190	172	50	39

○ 주요 서비스 연계 현황

합계(건)	이용가정 내	돌보미가정 내	교육기관 및 치료시설 등	이동 및 외출장소
46,614	27,239	489	9,227	9,659

□ 휴식지원 프로그램(비대면) : 총15회 873명

○ 오은영 도서(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배부, 홈 에어시소 2박3일 대여(가정내 활동), 비대면 공연관람(아빠 닭)

○ 네이버TV 공연관람(너는 특별하단다), 공기정화 식물 꾸미기, 보석 십자수 만들기, 발달장애인 수기집(오늘도 견디며, 사랑하며) 배부 등

3		추진계획

□ ‘21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예산확대 : 3,868백만원  → 6,575백만원(2,707백만원, 70% 증가)

① 대 상 자 : 501가정  → 721가정(220가정, 43% 증가)

② 이용시간 : 연 720시간 → 연 840시간 (120시간, 17% 증가)

◈ “중위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120%이하 무료, 초과시 본인부담금 40%

◈ 돌보미 보호강화 : 이용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성희롱, 폭행·폭언, 공포심·불안감 유발, 허위불만 제기, 업무 방해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서비스 정지

◈ 돌보미 보수인상

① 돌봄수당 인상 : 시간당 8,720→9,160원(440원, 5% 인상)

② 기본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지급

③  4대 보험, 퇴직금,  연 2회(설, 추석): 각 100,000원씩 지급

④ 원거리 교통비 지급 : 거리에 따라 4~9천원 지급

□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①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2022년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193	3,706	4,781	5,852	6,909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한명당 연 840시간 범위내 지원(84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 긴급돌봄 필요 시 초과 사용 가능

② 휴식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

-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가족상담(재활) 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 가족관계 개선 등)

□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선정 절차 : 자치구에서 소득조사 후 선정

- 신     청 : 본인, 부모,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상담․조사: 자치구에서 소득조사, 조사결과 행복e음 시스템 등록

- 대상자선정: 자치구에서 선정 및 결과 통지

○ 제외대상 : 본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은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서비스중지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돌보미, 사업시행기관과의 담합으로 보조금 부정사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돌보미 또는 시행기관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성희롱, 폭행･폭언, 공포심･불안감 유발, 허위불만 제기, 업무 방해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이용자

□ 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661 가정) : 무료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60 가정)  : 본인부담금 40%

- 본인부담금 시간당 4,510원,  예시) 월 60시간 이용시 270,060원

○ 연간 840시간 초과 시  : 본인부담금 100%

- 본인부담금 시간당 11,280원, 예시)월 60시간 이용시 676,800원

□ 장애아 돌보미 관리

○ 자격기준 :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 우대사항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관련 전공자 등

○ 모집 및 선발 : 사업시행기관에서 자체 모집 및 교육 실시

- 교육시간 : 40시간 (우대자는 20시간 감면 또는 면제)

- 보수교육 : 돌보미 별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의무 참석, 신규 돌보미는 활동후 6개월 후부터 보수교육 대상자로 봄.

○ 주요역할

- 기본임무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양육지원

※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층상담 가능, 심층상담의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

- 1:1 개별 돌봄이 원칙이나, 형제․자매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이용가정과 협의하여 결정 가능, 최대 2명까지 돌봄 가능

- 장애아 건강관리 및 응급 조치

○ 돌보미 급여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지급 ************************

- 인건비 : 시간당 11,280원(주휴수당 포함),  ※교통비 4,000원(1일 1회, 3km 이상)추가

- 기본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지급

- 4대보험, 퇴직금 지급, 연 2회(설, 추석) 각 100,000원씩 지급

□ 사업평가

○ 사업시행기관의 역할

- 돌봄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사업홍보, 돌보미 모집 및 교육실시, 돌보미 연계, 돌보미 서비스 질 관리, 돌보미 활동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 휴식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자조모임 및 치유･상담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장애아가족 교육프로그램(장애아부모･비장애형제자매 교육 등)

○ 평가기관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등 5명)

○ 평가실시 : 하반기 1회

○ 평가기준 : 지표에 의해 평가

- 목표달성도, 휴식지원프로그램, 예산집행 적정성,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지역네트워크 활용, 수혜자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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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 정 사 항

□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보건복지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서 울 시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 시행기간 선정, 위탁계약 체결 등
자 치 구	돌보미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접수, 소득조사 등)
사업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및 인력관리 (사업홍보, 돌보미 관리, 이용가정 연계)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운영 지원 및 기관관리 (매뉴얼 개발, 사업실적 평가 등)

□ 사업시행 기관 선정

○ ’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 선정 예정(’23.1.~ ‘24.12., 2년)

□ 향후계획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서비스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수시

○ 사업 대상자 가정 소득 재조사	: 상, 하반기

○ 보건복지부 사업지도 및 합동점검	: ’22. 11월

○ ’23년 위탁기관 공모․선정	: ’22.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