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5533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훈영	이정훈	代유형석	이상훈		02/24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주무관			이회덕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2. 1. 21.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송도호 의원, 의안번호 3044)

○ 2022. 2. 10. : 제30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22. 2. 21. :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22. 2. 21. : 집행부 이송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요

○ 발의의원 :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 교통위원회)

○ 주요내용

-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시의회 보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안전 및 시설 개선) ① ∼ ② (생 략)	제5조(안전 및 시설 개선)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8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의회 보고) ----------------------------------------- 서울특별시의회 ----------------------------------------------.

□ 검토의견 : 수용

○ 영세한 마을버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ㆍ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시의회 보고 시기를 개선하여 마을버스 이용시민 편의 증진 및 의회 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22. 2. 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2. 3.  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22. 3. 10. : 개정 조례 공포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