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3405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3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박찬진	백명철	함형희	박유미		02/2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임시회에서 정진술 의원 외 16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경위

○ ’21. 08.10. : 정진술 의원 발의

- 김기대 의원 등 16명 찬성

○ ’22. 02.11. :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원안 가결)

○ ’22. 02.21. :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영유아 발달’ 의 정의(안 제2조)

-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 ‘영유아 발달’ 의 지원 대상(안 제5조)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

○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 5년마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실태조사 등(안 제7조)

- 안 제6조의 계획수립을 위해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음

○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종류(안 제8조)

-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 제정 이유

○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 검토 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대상,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

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3.10.

붙  임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