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938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후락	김경학	정여원	박대우		02/24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채인묵 의원이 발의하고 제305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22.02.09. : 채인묵 의원(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및 기획경제위

○ ’22.02.09.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 등 사회 공헌실적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

- 재지정 조건 및 이행실적 심사․평가기구에 관한 규정 신설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연임 제한 적용을 명확히 규정

○ ’22.02.21. :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일부개정 사유

○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해당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을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여 정리 및 연임규정을 신설

□ 개정 내용

○ 도매시장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함 (안 제2조의2)

- 유통인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의 이익활동이 확대되도록 장려

○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요건으로 기부 및 장려금 지급 등 기준 신설함 (안 제4조제2항)

- 제1호 지정기간 내 농수산물 생산, 유통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기부 실적

- 제2호 지정기간 내 매년 제8조에서 정한 장려금 등의 지급 실적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조항을 정비함(안 제42조제2항)

- 기존 : 제1호 ~ 제5호로 위원의 자격과 인원을 규정

- 변경 : 제1호 당연직 위원과 제2호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자격과 인원을 규정, 기존 제3호~5호는 삭제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연임규정을 신설(안 제42조의2)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1회에 한하여 연임, 해촉 후 2년 이내 재위촉 금지 등) 규정 마련

○ 시장관리운영위원의 장기간 연임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현 위원에 대해 조례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적용하도록 규정(부칙 제2조)

□ 검토 의견 : 수용

○ 금번 일부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에 위반 및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지 않음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개정 승인 요청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추진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방법 : 조례개정(공포안)과 기관 의견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승인요청

○ 승인여부 결정에 따른 조치

- 승인될 경우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공포 및 시행

- 불승인될 경우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의요구 가능

※ 제6회(’22.3.3.) 조례규칙심의회 이후 불승인이 통보될 경우, 공포연기 요청(법무담당관) 후 재의 요구 (시장방침 사항, 이송일로부터 20일까지 (3.14.(월))

□ 추진 일정

○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요청	: ’22. 2. 23.(수)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요청	: ’22. 2. 23.(목)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3.(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3. 10.(목)

붙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