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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축과-5795
결재일자	2022.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공공기획담당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안예지	이정화	이승길		이창구		02/23 신상철
협 조

- 2021년도 성북구 한옥보전지원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산 심의 계획

2022. 2.

도 시 관 리 국

(건  축  과)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산 심의 계획

한옥보전지원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1년도 한옥보전지원기금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서면)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5조(한옥보전지원기금)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6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Ⅱ		심 의 개 요

□ 심의안건 : 2021년도 한옥보전지원기금 결산(안)

□ 심의일시 : 2022. 2. 23. ~ 2022. 3. 3.

□ 심의방법 : 서면심의(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심의위원 : 9명(당연직 5명, 위촉직 4명)

○ 위 원 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도시관리국장

○ 간    사 : 건축과장

○ 위    원 : 기획예산과장 등 6명(당연직 2명, 위촉직 4명)

Ⅲ		기 금 개 요

□ 기금현황

○ 기금재원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 기금조성 금액 : 186,907천원(2021.12.31.기준)

○ 기금조성 및 집행내용

▶ 조성내용

- 2013, 2017, 2018, 201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350,000천원 조성

- 2013∼2021년도 이자수입 15,170천원 조성 ………… 총 365,170천원 조성

▶ 집행내용

- 2015년도 개별한옥 지원수선 1건 15,000천원 집행

- 2016년도 개별한옥 지원수선 2건 32,000천원 집행

- 2017년도 개별한옥 지원수선 6건 109,850천원 집행

- 2019년도 개별한옥 지원수선 1건 20,000천원 집행 …… 총 176,850천원 집행

Ⅳ		2021년 한옥보전지원기금 결산(안)

□ 조성총괄                                             (단위 : 원)

20년도말 조성액(A)	21년도 증감액			21년도말 조성액 (E)=(A)+(B)	비 고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183,110,104	3,797,803	4,217,803	420,000	186,907,907

□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계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183,327,907	183,110,104	4,217,803	183,327,907	420,000	186,907,907

□ 2021년도 한옥보전지원기금 수입·지출 결산

○ 수입결산                                            (단위 : 원)

과 목	수입계획액	실제수납액	수납내역
합 계	184,320,000	187,327,907
세외수입	1,000,000	4,217,000	· 공공예금이자수입
보전수입등	183,320,000	183,110,104	· 예치금회수

○ 지출결산                                            (단위 : 원)

과 목	지출계획액	실제지출액	지출내역
합 계	184,320,000	183,327,907
일반운영비	740,000	420,000	· 심의수당
민간자본이전	80,000,000	0	· 한옥수선 지원금
예치금	103,580,000	186,907,907	· 일반예치금

Ⅵ		행 정 사 항

□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70,000원 × 3명 = 210,000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한옥보전 및 관리, 한옥보전 지원기금 운용, 한옥보전 신축·수선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1년도 한옥보전지원기금 결산(안) 1부.

2. 심의요구서 1부.

3. 심의자료 1부.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5. 심의의결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