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4209
결재일자	2022.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17호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국장		부구청장
홍슬기		남기남		김은경		이윤영		02/23 유보화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법제팀장		代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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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지개장난감세상 설치 및 운영조례」등 폐지 계획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지개장난감세상 설치 및 운영조례」등 폐지 계획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난감세상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보육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53조(사용료) 및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Ⅱ		개정 및 폐지 사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2021.12.7.)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 변경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료 등 징수 및 면제, 환불 규정 마련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지개장난감세상 설치 및 운영조례」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지개장난감세상 운영위원회 운영규칙」폐지

○ 무지개장난감세상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동 조례 및 운영규칙을 폐지하고「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로 통합

Ⅲ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안 제5조)

○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으로 늘림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 규정 마련 (안 제29조의 2)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세상 등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등 징수 및 감면, 환불규정 마련

Ⅳ		추진일정

□ 규제심사, 부패·성별 영향분석 평가 ·············· 2022. 2. 18.(금)

□ 입법예고 ···························· 2022. 2. 24.~3. 16.(20일간)

□ 숙독회의 및 상정의뢰 ·················2022. 3. 17.(목)~3.18(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 3. 28.(월)

붙임 1.「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일부개정안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지개장난감세상 운영위원회 운영규칙」폐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