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866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영	홍성수	배덕환		02/23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1. 10. 13. : 노승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2757호)

-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규정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마련

○ ’21. 10. 14. : 오한아 의원 발의(의안번호 2781호)

- 프로스포츠단의 정의 규정, 서울 소재 프로스포츠단의 활동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22. 2. 11.	: 제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 가결

- 상기 2개 조례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2. 2. 21.	: 제305회 본회의 의결

□ 개정내용

○ 프로스포츠단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8의2호 신설)

○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호 신설)

○ 서울 소재 프로스포츠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생 략)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현행과 같음)
<신 설>	7.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8조(지원) ①∼③ (생략)	제18조(지원)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 소재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안에 프로스포츠단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 프로스포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20.6.9. 시행)에 따라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바,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2. 24.(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22. 3. 3.   (목)

○ 공포 및 시행	: ’22. 3. 10.(목) 예정

붙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