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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관련 질의 회신 알림(해체공사감리자)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9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질의회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주택법」 제43조에 의해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인 경우에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고 허가권자가 그 명부에서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말하는 것임.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 제10항 및「주택법」 제43조에 따라 허가권자(구청장)가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지정한 공사감리자’로 볼 수는 있겠으나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해체공사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건축물관리법」 취지상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레」 제9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사감리자를 해체감리자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지원과장,서구1-25(건축과 등 지역건축안전센터,공동주택 리모델링 소관부서)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23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3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