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071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석규	정충구	02/23 권선조
협 조
	행정관리과장		신경숙
	정수시설과장		김영준
	안전관리팀장		강병훈
	주무관		오단심
	주무관		강태환
	주무관		강현삼
	주무관		박인서
	주무관		김종호

「PSM 이행상태평가,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2022. 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PSM 이행상태평가,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PSM 이행상태평가(영등포정수장, 풍납취수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근거

□ PSM 이행상태평가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① 규칙 제54조에 따른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평가 :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 안전진단 및 화학물질 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안전진단)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안전진단 등)

② 1.  화학사고 에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매4년

(※ 당센터 장외영향평가 : ’18.4.4.)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이내

Ⅱ		착수보고회 개요

□ PSM 이행상태평가(정수장, 취수장), 안전진단 및 화학사고예방 착수보고회

❍ 일시 : 2022.02.25.(금). 14:00~16:00(2시간)

❍ 장소 :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3명(정수장 10명, 취수장 1명, 계약업체 2명)

❍ 참석대상 : 소장, 행정관리과장,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분야별 담당자

분야	분야별 담당자		업무협조자
	직급	성명
PSM이행상태평가 (영등포정수장)	****	***	***** ******* ******* ***
	*****	***
PSM이행상태평가 (풍납취수장)	****	***
안전진단	****	***
화학사고예방	****	***

❍ 보고자 : *************

보고순서	시간(2시간)	비고
PSM 이행상태평가(영등포정수장)	14:00~14:30
PSM 이행상태평가(풍납취수장)	14:30~15:00
안전진단	15:00~15:30
화학사고예방	15:30~16:00

Ⅲ		주요내용

PSM 이행상태평가(정수장, 취수장)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
❍ 이행상태평가 개요 ❍ 과업수행계획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내용 ❍ 과업완수에 필요한 분야별 협조사항 ❍ 질의 응답	❍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 관리 개요 ❍ 과업수행계획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내용 ❍ 과업완수에 필요한 분야별 협조사항 ❍ 질의 응답

Ⅳ		행정사항

❍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진행 진도에 따라 별도 개별 개최)

- 영등포정수장 PSM 이행상태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 : 정수과

- 풍납취수장 PSM 이행상태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 : 정수시설과

-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 관리 계획서 컨설팅 : 정수과

❍ 용역 결과보고 (※진행 진도에 따라 별도 개별 개최)

붙임 1. PSM 이행상태평가 개요  1부.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4조  1부.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9조, 24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