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427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강성심	민규리	윤보영		02/23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10. 15.  김경우의원외 20명 발의

○ ’22.  2. 11.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2.  2. 21.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2선거구)

○ 제안이유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의 대상을 명시하여, 학생,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등 구체적으로 교육의 대상을 제시함

- 노인, 소안,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추가하고 시장이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서울시민의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대상에 학생,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추가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1. ---------------------
<신 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신 설>	나.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신 설>	다.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신 설>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신 설>	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울시민의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원안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2. 3.  3.(목)      제1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2. 3.  10.(목)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상정안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