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501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행정1부시장
황선민	양성만	이성은	김철희		전결 02/2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2. 14.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22. 2. 21.	제305회 본회의 의결

○ ’22. 2. 21.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

○ 주요내용 : 청년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 지급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11조 제2항)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비용 지원 및 독립가구 형성을 위해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이용권 지급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13조 제3항)

-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비용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근거를 규정함(안 13조 제3항)

-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지원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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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생 략)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 제2항 및 제3항--------------------------------------------------.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ㆍ② (생 략)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