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777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철현	이소연	정미선	이인근		02/23 代이인근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서울특별시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2. 10.	제305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2. 2. 21.	제305회 본회의 의결

○ ’22. 2. 21.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

○ 주요내용

-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유도 및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이행실태의 점검 및 사업 종료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검토의견 : 수용

○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 주문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발생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 젤 아이스팩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가 안 되고 소각‧매립이 어려워 발생량 억제 및 친환경 대체재(물, 전분, 소금 등)로 전환 필요하며, 젤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생산단가에 비해 재사용 비용(수거·세척)이 높아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상황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재사용비용(수거, 세척 등) : 200원/개, 생산단가 : 105원/개(300g 기준, 환경부)

○ 정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21.5월)하여 ’22년 젤아이스팩 생산·수입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1㎏당 313원)을 ’23년부터 부과할 계획으로 이후 젤아이스팩의 사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향후계획(안)

○ ’22. 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3.  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10.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