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2061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조건희	김인겸	02/23 김형규
협 조

2022년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2. 2.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전 자치구에서 주차공유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 자치구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 주차공유 사업 현황

○ 부설주차장 개방

- 민간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구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개소	721개소	95개소	65개소	561개소
면수	17,188면	2,091면	1,590면	13,507면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 자치구별로 주차공유 업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공유 주차면수	공유 이용건수	공유 주차면수	공유 이용건수		공유 주차면수	공유 이용건수
24,202면	426,603건	26,223면	652,002건		2,021면	225,399건

○ 그린파킹 공유

- 그린파킹 사업 참여자 중 IoT 센서 활용 비어있는 시간대 공유

‣ 2021년 추진실적 : 16면 공유

□ 필요성

○ 서울시 공유정책 이용실태 조사 결과, 주차공유 사업 지속 추진 필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사업인 주차장 공유 이용 증가

※ 서울시 주차공유 정책 이용실태 조사(’21.11월, 서울시 사회협력과)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에 따라 자치구와 상호 협력하여 주차공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필요

2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주요 내용 >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용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주차공유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주차장 입체화 및 주차공간 발굴 확대” 시장공약 사업(4-1-1)

- 2배 나누기 :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의 전일 활용억제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

○ 지원규모 : ****************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사업

-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

- 서울 주차정보연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아이디어 사업

- 기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지원 등

○ 지원방법

- 자치구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선별 지원

3		세부추진 계획

①		자치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기간 : 2022. 2월 ~ 12월

□ 대상사업 : 주차공유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지원 가능한 사업 내용(예시)

- 기존 공유방법의 장애요인 해소가 가능한 구체적인 공유 활성화 사업

※ 기존에 추진하였던 공유사업이라도 추진 방식을 새롭게 하여 시작하는 사업 또는 내용상 창의성, 혁신성이 인정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

- 신규 및 기존 공유사업 참여 시 제공 가능한 신규 사업

- 시민들의 공유주차장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주차공유 플랫폼 개선

- 민·관 협력을 통한 ‘서울주차정보’ 연계 활성화 아이디어 사업

-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만족도 조사, 이용 현황분석 등)

- 시민 서포터즈 운영(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교육 등)

-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린파킹 공유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 제작 등 홍보

-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유의사항

- 사업에서 주차공유 기업(단체)과 연계하는 것을 우대하며, 주차공유 기업(단체)은 서울시 지정 주차공유 기업(단체) 및 우수 공유 참여자, 구 지정 공유 기업(단체) 포함됨

※ 서울시 지정 주차공유 기업(단체)은 서울시 공유허브(sharehub.kr)에서 확인 가능

-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을 통해 생긴 공유정보는 정보 공유를 위하여 API로 공개

□ 지원항목

○ 지원예산 :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홍보비, 인건비 등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제출방법

○ 자치구 주차공유 사업 추진부서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서(붙임1)로 제출

- 주차공유 사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현황 자료 포함

②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예비심사 : 공유 담당 공무원 등 5명 내외

○ 본 심 사 : 주차계획과장, 유관 전문가, 공무원 등 5명 내외

□ 심사방식

○ 1차 : 서류검토, 2차 : 본심사

○ 심사기준(붙임2)

- 배점비중은 심사 시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항 목		내 용	배 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70
구분	목적의 부합성	‧ 목표의 구체성 및 공유촉진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적과 주차공유 촉진과의 연계성 등	10
	내용의 타당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독창성 ‧ 자체재원 매칭비율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 등	40
	사업의 효과성	‧ 시업 시행 전‧후 주차공유 활성화 향상 수준 ‧ 현황‧문제점 분석 정확성 및 사업을 통한 해결 가능성 ‧ 성과 분석의 정확성 및 향후계획 등의 적절성 등	20
주차공유사업 역량		‧ 주차장 공유 관련 실적 ‧ 자치구 전년도 보조금 집행 실적	30

□ 선정기준

○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심사

○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우수 역량 사업 추가 지원, 사업 예산 감액 등 조정

4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향후계획

○ 2021년 집행 실적과 공유사업 수행 결과를 반영한 공모 사업계획 수립

○ 각 자치구별 사업 신청과 계획을 검토하여 우수 역량 사업 추가 지원 및 신청사업 예산 감액 조정 등으로 적극적 공유 활성화 분위기 형성

○ 이용시민 편의 증진 및 자치구 인센티브 방안 추가 모색

□ 추진절차

사업공모 (2~3월)			□ 자치구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안내(서울시 → 자치구) □ 사업계획서(붙임1)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심사 (3월)			□ 서류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의 지원 여부를 1차 서류 심사 □ 본심사 :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사업을 평가 기준에 따라 적극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검토·선정
사업추진 (4~12월)			□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 사업시행(자치구) - 사업 진행사항 관리 및 보고(붙임4)
사업종료 (12월)			□ 사업성과 최종 보고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세부일정

○ 사업 공모	: ’22. 2. 28.~3. 11.

○ 사업 심사(서류 심사 및 본심사)	: ’22. 3월 중

○ 사업 추진(사업비 교부 및 사업 진행사항 보고)	: ’22. 4월~12월

○ 사업 종료(사업 성과 최종 보고 및 정산)	: ’22. 12월 말

붙임1		사업계획서(양식)

「2022년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구

작 성 자	0000과	과장:000(☎0000-0000)	팀장:000(☎0000)	담당:000(☎0000)

2022년 ○○구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 개요

□ 목    표

사업명
목 표

□ 기존사업 성과분석

○

□ 추진방향

□ 대상사업

○ 사업 1 :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작성)

⦙

○ (예시)

홍보사업: 주차공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표출 등을

통해 시민이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업

□ 신청사업비  :     원

□ 사업담당

사업명	부서명	과장		팀장		담당
		성명	전화	성명	전화	성명	전화	휴대폰	이메일
사업1
사업2
⦙

2		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별 2장 이내로 작성

사업 1

□ 현    황

○

□ 추진계획

○ 목    표(추진방향)

○ 내    용

○ 방    법

□ 추진일정

○

□ 소요예산

사업 내용	세목	금 액(단위 : 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시비	구비	기타

사업 2

□ 현    황

○

□ 추진계획

○ 목    표(추진방향)

○ 내    용

○ 방    법

□ 추진일정

○

□ 소요예산

3		보조금 집행계획

사업명	총금액 (천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사업1
사업2

자치구	은행명	교부 계좌명	교부 계좌번호

붙임2		평가 지표

평가항목

배점기준(척도)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내용		점수
		우수	보통	미흡
추진목적	· 사업목적을 제시하였는가?	5	4	2
	· 정량적, 정성적 사업목표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2
추진내용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사업내용인가?	10	6	4
	·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였는가?	10	7	5
	· 예산계획에 적절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10	7	5
	· 자부담 비율을 40% 이상으로 사업을 계획하였는가?	10	6	4
사업효과	· 사업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는가? (주차공유 활성화 효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내용)	5	4	2
	·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5	4	2
	· 사업종료 이후 사후관리 또는 향후계획을 제시하였는가?	5	4	2
기 타	· 주차공유 관련 실적을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주차면수, 공유주차면수, 공유주차면 이용건수, 단속건수 등)	5	4	2
합 계		70	50	30

70

주차공유

사업 역량

(’21년 실적)

평가 내용		점수
		우수	보통	미흡
부설주차장	· 신규 개방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가?	10	7	5
거주자우선 주차장	· 공유 결제 건수가 25,000건 이상인가?	5	3	2
	· 공유하는 주차면이 800면 이상인가?	5	3	2
자치구 집행실적	· 전년도 자치구 보조금 집행 실적이 우수한가? (아이디어 우수사업, 보조금 집행률, 전년 대비 공유 증가 등)	10	7	5
합 계		30	20	14

30

붙임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공공단체보조사업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4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및 납부계획			비 고
		금액	비율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납부예정일
계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회계연도)

□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족한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개선 및 건의사항

◦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회계연도)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계획

(단위 : 원)

납부금액	납부 예정일	납부 지연(예상)시 사유 및 조치계획	비고

※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후 반납 고지한 즉시 납부 원칙이며,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내 반납 조치

□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