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193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수진	박규완	서은경	02/23 김선순
협 조
	인사과장			민수홍

l

’22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관리 계획

2022.2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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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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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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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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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관리 계획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를 통해 직장내 성비위 근절 및 건전한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함

1		관 련 근 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ㅇ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ㅇ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2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개요

□ 추진 경과

ㅇ ’04.03.05.「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제정

ㅇ ’09.11.13. 행정포털 내 ‘직장내 성희롱 신고센터’ 운영

ㅇ ’13.01.01. 서울시 인권센터 및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ㅇ ’18.03.21.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49호)

ㅇ ’19.01.01. 젠더폭력 관련 업무 통합 이행부서(여성권익담당관) 신설

ㅇ ’20.12.10.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대책 발표

ㅇ ’21.04.06.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정

ㅇ ’21.04.08.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팀 신설 및 처리시스템 개선

ㅇ ’21.06.08.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전담 특별기구 설치·운영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ㅇ 추진 체계 및 절차

상담 · 신고 접수		사 건 조 사 (20일+10일)		성희롱·성폭력 여부판단(14일)		징계의결 요구 (45일)		징계 의결 (1~2개월)
권익조사관 (권익보호담당관)		조사협의체 (권익보호담당관+조사담당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권익보호담당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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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운영

ㅇ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요

- 위원 구성 : 9명(법조계 4명, 학계 2명, 여성계 3명)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기 능 : 성희롱·성폭력 성립 여부 판단,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ㅇ ’21년 심의위원회 운영 : 총 4회 개최, 10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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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조치

□ 피해자 보호 지원

ㅇ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 진료방법 : 힐링센터 심리상담, 의료기관 부설 클리닉, 정신과·심리상담기관 진료

- 진료비 지원 : 개인별 연간 100만원 지원(先 진료 후 비용 청구)

ㅇ 무료 법률상담 지원

- 지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법률상담, 민사·가사소송 대리, 형사사건의 대리 및 변호 제공, 사건조사 동행 등

□ 행위자 조치

ㅇ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인사 조치

-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해임·파면)’ 적용

-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최대 5년간 최하등급 부여

- 교육훈련(국내·외 파견 등) 및 각종 후생복지 혜택 배제

- 가해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이수

ㅇ 관리자(부서 책임자)에 대한 연대책임

- 대상 : 부서장, 실·본부·국장

- 관리자 책임 미이행시 성과평과 감점,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 의무이수

□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운영

ㅇ 고충상담원 지정 기준

-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여성 각 1인 이상 포함

- 최근 3년 간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1인 이상 필수 포함

ㅇ 고충상담원 지정 : 59개 기관, 128명

ㅇ 고충상담원 역할 : 피해자 상담, 2차피해 방지 조치 등 초기 대응

3		그간 성과 및 보완 과제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조직 및 제도적 기반 조성

ㅇ 피해자 관점의 사건 처리 및 구속력 확보 위한 제도 정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제정·개정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근거규정,「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개정

ㅇ 사건의 신속 처리 및 체계적 관리 위한 조직 및 인프라 구축

- 전담 조직 신설 및 처리 절차 일원화, 전문조사관(권익조사관) 채용

- 핫라인 신설, 사내 게시판 및 이메일 신고 운영 등 피해자 상담·신고 접근성 제고

□ 적극적 예방 노력 통해 조직내 건전한 성평등 문화 정착 유도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에 대한 직원 인식 개선 및 참여율 제고

- 市 전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100% 이수 달성

- 3급 이상 고위관리자 특별 교육, 고위관리자 교육이수 현황 대외 공개 시행

ㅇ 市 조직문화 개선 노력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신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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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강화 등 사건 처리역량 강화 및 안정적 일상복귀 위한 피해자 체계적 지원·관리 강화 필요

ㅇ 조직내 성인지 인식 개선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증가 추세 지속 예상

ㅇ 상담 및 조사 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 확충 및 사건처리 시스템 효율적 개선 필요

ㅇ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 필요

4		’22년 중점 추진계획(안)

《 추 진 방 향 》

사건처리 역량강화	◦ 외부 전문가 조사 참여로 사건처리 공정성 강화 ◦ 권익조사관 인력 확충으로 사건 대응력 제고
피해자 보호지원	◦ 2차 피해 예방 위한 가해자·피해자 분리 실효성 확보 ◦ 피해자 질병휴가 지원 강화 ◦ 행위자 의무교육 이수 관리 강화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역량 강화

□ ‘고위직 사건’ 등 외부 전문가 조사 참여제 도입

신 규

ㅇ 사건 대상

- 3급 이상 고위직이 성희롱·성폭력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 피해자가 외부 조사를 원하는 경우

- 기타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조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

ㅇ 운영 방법

- 젠더폭력 분야 전문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조사전문가 POOL 구성

- 사건의 유형, 사건 발생부서 업무 환경 등을 고려 전문가 배정

- 공정성 보장 위해 사건 관련 보고절차 없이 외부 전문가 독립적 수행

ㅇ 조사협의체 운영

- 외부 전문가가 사건 조사를 주관하되, 조사관(조사담당관)과 협의 진행

- 권익조사관(권익보호담당관)은 피해자 상담 및 외부 전문가 지원

ㅇ 조사 절차

고위직 사건 신고·접수		외부 전문가 배 정		사건 조사		보고서(안) 작 성		전문가 자 문		당사자 의견 조회		보고서 상정․심의
(권익보호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		(조사협의체)		(외부 전문가)		(자문POOL)		(피해자·행위자)		(심의위원회)

	외부 조사전문가 인력 POOL 구성(안)
ㅇ 구 성 : 총 5명(※ 사건처리 여건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ㅇ 임 기 :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 ※ 임기 종료 이후 추가 연장 가능 ㅇ 자격기준 - 젠더 폭력 분야 전문 변호사 및 노무사 - 성폭력 또는 인권 분야 교수 및 현장 활동가 등 전문가 ㅇ 선정방법 : 내 ․ 외부 유관부서 추천 ㅇ 추진일정 : 별도 외부 전문가 POOL 구성 계획 수립 추진

□ 권익조사관 인력 보강 및 사건 전담제 운영

확 대

ㅇ 권익조사관 운영 현황

- 인원 및 직급 : 1명(일반임기제나급)

- 역할 : 본청 및 사업소 전직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피해자 사례 관리 및 모니터링

ㅇ 추가 채용 인원 : 1명(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ㅇ 인력 추가 배치 : ’22.1.25. 완료

ㅇ 사건 처리 방법 : 사건별 전담제

-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상담 또는 신고 단계에서 전담 권익조사관 배정

- 담당 권익조사관은 사건 초기 상담부터 조사, 피해자 전문기관 연계, 사후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까지 전담 처리

※ 권익조사관 간 사건 정보 공유는 사건 처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피해자 일상복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인사제도를 지원 중이나, 현장 적용에의 한계로 피해자 체감도 低

□ 피해자 분리 등 인사 조치 이행 실태 점검 시행

확 대

ㅇ 인사발령 기관 부서 배치, 사건 발생기관 분리조치에 대해 권익조사관이 피해자 관점에서 현장 확인

ㅇ 피해사례 확인 시, 2차 가해 여부 검토 및 시정 조치

※ 관련 기관의 고의적 조치 정황 확인 시에는 2차 가해로 처리

	《 주요 사례 》
▸(사건발생 기관 형식적 피해자 분리)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를 다른 건물에 배치하여 실질적 분리 조치중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피해 발생부서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선이 겹치는 동일 건물, 동일 층에 사무공간만 분리배치하는 등 형식적 분리 조치하여 피해자 2차 피해 호소했던 사례가 있었음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질병휴가 기준 탄력 적용

확 대

ㅇ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제출 의무

현 행

ㅇ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의료기관 등의 사정으로 치료기간 명시가 곤란한 경우 예외 인정

개 선

	《 주요 사례 》
▸ (질병휴가 실시 절차적 제약)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질병휴가를 실시하려 하는 경우, 향후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 정신과 등 심리상담 기관에서 진단서 발급을 꺼려 연가 활용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전문기관 직접 연계서비스 제공

신 규

ㅇ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 및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안내

현 행

ㅇ  市에서 피해자 초기 상담 통해 지원이 필요한 전문기관 직접 연결

개 선

□ 피해자 심리·의료지원 기준 명확화

보 완

ㅇ 피해자 의료 및 심리상담 진료비 지원기준 명시

현 행	▸지원대상 : 전문 의료기관 또는 심리상담기관 진료비 ▸지원규모 : 개인별 연간 100만원 지원
개 선	▸지원대상 : 성희롱·성폭력 결정일 현재 市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 자격을 유지한 자 ※ 성희롱 ․ 성폭력 결정일 이후 퇴직자도 지원대상 포함 ▸지원내용 : 전문 의료기관 또는 심리상담기관 진료비 ▸지원기간 : 피해사실 확인일로부터 2년 지원 원칙, 추가적인 지원 필요 시 주치의 소견서를 검토하여 1년간 추가 지원 ▸지원규모 : 개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관리 강화

행위자에 대해 재발방지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이수 안내 및 이수 결과만을 관리하고 있어 이수율 제고에 한계

□ 행위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이수 관리제 도입

신 규

ㅇ  행위자에게 심의결과 통보서와 함께 재발방지 의무교육 이수 안내

현 행

ㅇ  市에서 교육기관에 행위자 직접 연계, 교육기관 교육 실시 및 결과 관리

개 선

현 행

서 울 시				교육확인서 제출		행 위 자
				심의결과, 교육이수 안내
							교육일정협의	의무교육이수
		교 육 기 관
이수결과 통보					인사위원회

개 선

서 울 시				심의결과 통보		행 위 자
				교육이수 안내
		교육연계의 뢰	교 육결과 보고				교육일정 협의		의무교육이수
		교 육 기 관
이수결과 통보					인사위원회

□ 행위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이수비용 지원 폐지

신 규

ㅇ 행위자의 교육이수 독려를 위해 의무교육비 50% 지원 중

- ’14년도 부터 의무교육 실시, 교육비 50% 본인 부담(행위자 부서에서 지원하던 교육비 50%를 ’18년도부터 권익보호담당관에서 지원)

- ’21년 행위자 총 8명에 대해 4,000천원 지원

ㅇ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대한 교육비 보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영 행위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이수비용 전액 본인 부담제로 변경

ㅇ ’22년 1월 이후 접수 사건부터 적용

5		행 정 사 항

□ 성희롱·성폭력 사건 외부 전문가 POOL 운영

ㅇ 성희롱·성폭력 사건 외부 전문가 POOL 운영계획 수립       ’22.2월

ㅇ 전문가 추천 요청(권익보호담당관→ 유관 기관․단체)                ’22.3월

ㅇ 전문가 POOL 선정 및 운영                                  ’22.3월

□ 피해자 및 가해자 전문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ㅇ 연계 서비스 신규 시행 안내(권익보호담당관 → 전문기관)        ’22.2~3월

- 연계기관 대상 공문 발송, 정책 설명회, 관계자 회의 등 네트워크 구성

ㅇ 피해자 전문기관 연계 및 행위자 교육 연계 서비스 시행       ’22.3월~

□ 시행 일자 :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