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499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안나현	이재남	代이재남		02/23 김상인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의정담당관		오희선
	총무팀장		한광모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2022.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서울시의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인도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2. 3. 2.(수) 14:00 ~ 15:40 (10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2청사 2층)

□ 주 제 :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달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Ⅱ		세 부 일 정(안)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4:00∼14:05(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4:05~14:15(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및 축사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달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4:15~14:35(20‘)	주제발표	○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	좌 장: 권영희 의원
14:35~15:35(60')	자유토론	○ 김기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 ○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이예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국장 ○ 정유석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박지용 서울시 납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15:35~15:40(5')	폐회	폐회 및 장내정리

Ⅲ		소요예산 및 지원계획

□ 소요예산(안) : 총 3,000천원 (사무관리비 2,800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3,000,000
사무관리비		2,800,000
	수 당	1,160,000	◦발제자 : 360천원 × 1명 = 360천원 ◦토론자 : 200천원 × 4명 = 8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1,540,000	◦자료집 80부 = 940천원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60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2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행사 지원계획

❍ 토론회 진행관련 물품 준비

- 현수막 제작, 토론집 인쇄, 명패, 필기구 일체

- 참석자 명부, 차류(커피, 녹차 등),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 토론회 홍보

-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 토론회장 정리, 음향, 현수막 게첨 등 (의정담당관 협조)

- 세정제 등 비치,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보도자료 작성, 행사당일 참석 안내 등

Ⅳ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세정제 등 비치
의사담당관, 언론홍보실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예산정책담당관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