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145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달국	윤장혁	이임섭		02/23 류훈
협 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조직담당관		조성호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결과 보고

2022. 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결과 보고

지난 ’21.11.15.~12.17.까지 공모에 지원한 전문가들과 기존 제16기 위원을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선정한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위원회 기능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환경성 확보 등 심의

□ 위원 자격

○ 대학에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박사(석사)학위 취득후 3년(9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등

2. 추진 경위 (선정과정)

□ 1단계 : 공개 모집 및 후보자 사전 평가

○ ’21.11.15. :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 구성계획(부시장 방침 제227호)

○ ’21.11.15.〜’21.12.17.: 신임 후보자 공개 모집

○ ’21.12.20.〜’22. 1.20. : 연임‧신임 후보자 사전평가 등 실무검토

- 대  상 : 총 972명(연임후보 143명, 신임후보 829명, 여성후보 59명 포함)

- 검  토 : 심사총괄팀 등 7팀

- 내  용 : 정량 및 정성평가에 따른 후보자 우선순위 부여 등

□ 2단계 : 선정위원회 개최(3회)

○ ’22.1.24. : 실무검토위원회에서 2배수 내 후보자 선정

-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 심사총괄팀장, 기술관리팀장 등 관련 팀장 7명

○ ’22.2.15. : 실무선정위원회에서 1.5배수 내 최종 후보자 선정

-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 **************************************************************

○ ’22.2.18. : 최종선정위원회에서 228명 위촉대상자 선정

- 위원장 : ******

- 위  원 : ********************************************

	< 심의위원 선정 기준 >
• 연임위원은 16기 위원회 활동 평가결과 고려 • 신임위원은 자격, 학위, 전문성, 지역, 직위, 타 위원회 활동 및 경력 등 고려 • 여성전문가, 서울시 건설상 수상자, 장애인, 청년 등 우대 • 설계경제성검토(VE) 소위원회 등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별 직군(학계 및 업계) 안배 등

□ 3단계 : 위원회 재구성 사전 협의

○ 우리시 위원회 중복 위촉사항 조회결과 반영하여 대상자 변경****

- ’22.2.18. : 위원회 중복 위촉 조회(기술심사담당관 → 조직담당관)

- 협 의 결 과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결과

□ 총 위원수 : 230명 (당연직2, 위촉직 228)

○ 임  기 : 2022. 3. 1. ~ 2024. 2. 29. (2년)

○ 당연직 : 행정2부시장(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부위원장/소위원장)

○ 위원회(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연임위원과 신임위원 안배

- 연임위원 약30%, 신임위원 약70% 수준

□ 심의위원 선정 현황 (명단 별첨)

○ 연임 및 신임위원별 인원 구성

구 분	계	교수	연구원	시공사	용역사	공기업 등
계	228 (100%)	33 (14.5%)	19 (8.3%)	24 (10.5%)	126 (55.3%)	26 (11.4%)
연 임	70 (30.7%)	6	8	13	32	11
신 임	158 (69.3%)	27	11	11	94	15

○ 여성․장애인․청년․직군별 인원 구성

여성	장애인	청년	직 군 별
			학 계 등 (교수,연구원,공기업 등)	업 계 (시공사, 용역사)
37 (16.2%)	4 (1.7%)	4 (1.7%)	78 (34.2%)	150 (65.8%)

4. 향후 계획

○ ’22.2.24.까지 : 위원 명단 공개(시 홈페이지 게재, 3월 중 위촉장 개별 발송)

○ ’22.2.28.까지 : 연임 제외자 양해 서신 발송(이메일), 선정 대상자 위촉 관련서류(동의서․서약서) 접수 등 운영 준비

○ ’22.3. 1. 부터 :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 활동 개시

붙임:  1. 최종 선정위원회 의결서 1부.

2.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