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911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태상필	조장환	02/22 김윤수
협 조

사전규격공개 제출의견 검토결과 및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개선사항 반영 보고

2022.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전규격공개 제출의견 검토결과 및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개선사항 반영 보고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2단계)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전규격공개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개선 사항 반영 계획을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2단계)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15개월)

○ 사 업 비 : 949,630천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기존 처리시설, 1단계 총인처리시설 운영현황 분석

- 2단계 총인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소요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년차별 투자계획 수립

□ 사전규격공개

○ 공개기간 : ’22. 2. 10~2. 14.(5일간)

○ 공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의2

○ 의견제출 : ***************

○ 주요제출의견

-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 완화 요구

- 신용도 기준 조정 요구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하향 요구

○ 검토결과 : 세부내용 별첨 참조

제출의견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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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개선사항 반영

○ 관련근거 : 계약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개선 계획(재무과-6545, ’22.2.14.)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 정량평가 표준안 추가

․교육 및 훈련 실적 정량평가 항목에 추가 반영

- 협상계약 가산점 기준(개선안) 반영

※ 추진시기 : ’22. 2. 15. 공고분부터 적용

□ 조치계획

○ 사전검토결과 내용 및 협상에 의한 절차 개선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용역발주

□ 향후계획

○ ’22. 2월중 : 용역공고 의뢰

○ ’22. 2월중 : 제안서평가위원회 후보자 등록 신청 알림

○ ’22. 3월중 : 제안평가위원회 개최

○ ’22. 4월중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2. 4.~’23. 6. : 용역시행

○ ‘22. 6. : 용역준공

붙임  1. 사전규격공개 의견 검토결과 1부.

2. 협상에 이한 계약 절차 개선 계획 1부.

3. 제안요청서(안)-사전규격공개의견 및 절차개선계획 반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