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959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복연	고은미	오희선	02/22 김상인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

위원 위촉 및 2022년 제1차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2.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

위원 위촉 및 2022년 제1차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위원 위촉(연임) 개요

○ 대상: 위원 9명 (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 위원 임기(연임): 2022. 3. 12. ~ 6. 30.

○ 방법: 연임 동의

□ 2022년 제1차〈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개최 개요

○ 일시: 2022. 2. 17.(목) 14:00~16:00

○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 위원 5명 *************************

*********************4명 불참

- 간사 의정담당관, 배석 의정담당관 교류협력팀 2명(팀장, 담당자)

○ 내용:  ①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② ‘2022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운영 자문

□ 개최 결과

○ 위원장 서영진 위원, 부위원장 양인천 위원 연임

○ 2022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실행방안 논의 등

□ 행정사항

○ 회의 개최비 지급: 금1,267,840원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 800,000원(200,000원 × 4명)

- 위원 서면 자문료        : 400,000원(50,000원 × 8명)

- 위촉장 제작             : 54,000원(6,000원 × 9명)

- 위촉장 우편 발송        : 13,840원(3,460원 × 4명)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1차 위원회 회의록 의회 누리집 게시     : ’22. 2. 23.

붙임  1.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참석 서명부 및 자문 검토서 각 1부.

3. 위촉 서약서 각 1부.

4. 청렴 서약서 각 1부.

5.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6.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