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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동대표 후보등록시 실거주 확인을 위해 관리비 납부증명 등을 선거관리규정으로 추가하고 미제출시 후보자 미등록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7조에서는 동별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규정으로 후보자등록 신청시 실거주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정할 수 있으며, 제출여부에 따라 후보자의 결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타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는 다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2/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9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