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관련 자료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602호(2022.2.21.)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최종윤의원 대표발의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폭언·성희롱 행위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신설)

-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경우,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23조의2 신설)

3. 위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으니, 2022.2.28.(월)까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이용자에 의한 종사자 폭행 등에 관한 현황 및 종사자에 의한 이용자 폭행 등에 관한 현황(2019~2021년)

○ 제출방법 : 메일(jks0827@korea.kr) 또는 공문 제출(사회서비스 사업별로 제출)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건강증진과장,아이돌봄담당관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2/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www.seoul.go.kr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pak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