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도처-1148		대리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2.02.22.
										02/22
결재일자		2022.0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본부장-27
	『안전5중방호벽 구축을 위한』 2022년도 예산 지원 계획(안)
2022. 2.
안 전 지 도 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안전5중방호벽 구축을 위한」

2022년도 예산 지원 계획(안)

안전5중방호벽 토론회에서 도출된 개선 아이디어 적용 및 실수방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통하여 현장 자율안전활동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함

관련근거: 안전관리본부장-10호(’22.1.25.)「'22년도 안전5중방호벽 기반 자율안전활동 문화정착 추진계획(안)」

안전지도처-110(’22.1.5.)「’21년 안전문화 페스티벌 우수사례 횡단전개 알림」

안전지도처-471(’22.1.20.)「’22년 안전5중방호벽 횡단전개 관리카드 제출 요청」

	Ⅰ	2021년도 추진경과

▢ 개요

○  기  간 : ’21. 2월 ~ 12월

○  대  상 : 5개 분야 현업 61사업소(센터) 74개 실행팀 및 본사

○  결  과 : 총 14회에 걸쳐 204,598천원 지원, 81건 개선 완료

구 분	금액(천원)	건 수	지원 내용
합계	240,598	81	-
1차	7,203	4	E/S 진입금지봉 개선 등 4건
2차	6,274	5	차량기지구내 유치선 번호표제 제작 등 5건
3차	9,263	6	철도장비 내부 경보알림음 설치 등 6건
4차	24,730	9	태릉입구역 수평보 안전펜스 설치 등 9건
5차	17,387	5	역구내 이동식 작업대용 안전밸트 구매 등 5건
6차	30,896	7	E/S 안전홍보용 3D 홀로그램 설치 등 7건
7차	23,119	6	가상신호기 개통상태 확인시스템 설치 등 7건
8차	22,589	7	마천역 화장실 앞 경사로 미끄럼방지 예방대책 등 7건
9차	11,731	6	견인전동기 취급용 베어링하우징 작업방법 개선 등 6건
10차	18,805	8	선로침수 예방 배수로 수위 감지시스템 구축 등 8건
11차	20,214	10	단로기 접지봉 거치대 열쇠보관함 설치 등 10건
12차	26,507	4	승무원 지적확인환호 미이행 경보시스템 제작 등 4건
13차	11,830	1	승강장안전문 방송장치 연동 CPU 자체개발
14차	2,200	1	1호선 비상제동 체결관련 DC필터(페라이트코어) 구매
기타	7,844	2	- 4호선 노원출고선 차단기 설치 등 2건

- 예산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편성	지원건수	집행금액	집행률
합 계	246,300	81건	240,598	98%
시험연구비	215,000	41건	212,945	99%
소모품비	31,300	40건	27,653	88%

▢ 안전5중방호벽 구축 현황분석

○  시제품 분야별 지원 현황

구 분	계	영업	차량	승무	기술	안전
2018년	92	33	24	4	29	2
2019년	85	41	14	13	14	3
2020년	61	32	10	10	8	1
2021년	81(△20)	29	18	15	16	3

○  사고예방 유형별	(단위: 건)

구 분	감전 사고	근골격계	기기오취급	끼임 사고	화재 사고		열차 접촉	전도 실족	추락 사고	탈선 사고	충돌 방지	기타
사고 유형별	5	4	9	4	2		11	21	4	10	3	10
						<분석결과> - 사고예방 유형별 분석결과 영업분야는 전도·실족사고 등 고객안전, 차량분야는 열차접촉, 추락, 근골격계등 작업자 안전, 승무분야 열차접촉, 탈선 등 안전운행, 기술분야는 감전, 끼임 등 설비안전을 중점으로 안전5중방호벽 구축 활동이 진행되었음

○  주요방호벽 구축 사례

영업분야				개선내용
				○ 무선화재경보시스템 설치 - 재난 상황 발생 시 교통약자 대피를 위한 시청각 무선화재 경보시스템 구축 - 장애인 화장실 등 취약개소에 수신기 설치
발신기		수신기(장애인화장실)
차량분야				개선내용
				○ 주전동기(TM) 취부시 무선 송·수신 타워램프시스템 - 무선 송·수신 타워램프를 설치해 지게차 작업자가 대차틀 이송 시 송신기를 통해 비트 내 타워램프를 점등시켜 하부 비트 작업자에게 신호 전달
타워램프·중계기 설치		타워램프·송신기 설치
기술분야				개선내용
				○ 군자차량기지 210 선로전환기 높이 조정(↑150mm) (긴급안전소통회의 예산 지원) - 긴급안전소통회의 안건으로 상정(궤도·신호분야) - 210선로전환기 침수방지용 간류 설치공사로 빗물유입 및 감전사고 등 선제적 장애 예방
승무분야				개선내용
				○ 모란차량기지 인상선(UT선) 차량검지센서 연동 경보 시스템 구축(긴급안전소통회의 예산 지원) - 안전지도처 주관 긴급안전소통회의로 모란차량기지 인상선(UT선)차량검지센서 연동 경보장치 설치 지원 - 신정차량사업소 전자수선반 PCB제작 협업지원
중대재해예방 지원활동			개선내용
				○ 중대재해예방 토론회 안전대책 지원활동 - 기술분야 LED 안전조끼 구매 지원 - 이동식작업대 안전벨트 구매 지원 등
LED 안전조끼		이동식작업대 안전벨트

	Ⅱ	2022년도 세부 추진계획

▢ 예산 지원계획

○ 예산편성: 금230,651,000원

○ 지원대상 : 5본부 현업 60사업소 73실행팀 및 본사

○ 지원규모 : 약 230.6백만원

구 분	예산항목	약정항목	금 액	비고
시험연구비	(지원사업)연구개발운영(지출) 【590121003】	[판]연구개발비/시험연구 【5226520】	215백만원	코스트센터 안전지도처 [10824]
소모품비	(지원사업)일반지원활동비(지출) 【590121004】	[판]일반운영/사무/소모품비/기타 【5224520】	15.6백만원
합계			230.6백만원

○ 지원범위 : 안전5중방호벽 구축 시제품 제작 물품구매 및 설치, 유지보수, 확대시행 등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불가 대상
시험연구비	○ 방호벽 구축을 위한 시험 및 연구개발 활동 - 신규 시스템 구축 및 제작 - 신규 Architecture(도구/장비) 제작 - 실수방지시스템 제작 - 시제품 테스트베드 구축 등	○ 예산과목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시제품 제작에 국한(확대시행 지원 불가) - 단순 물품(공기구, 저장품) 구매
소모품비	○ 방호벽 구축을 위한 소모성 물품 구매/설치 - 사고 다발/예상개소에 대한 긴급 조치 -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매 - 기타 방호벽 구축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 - 유사과제 추진 가능 등	○ 예산과목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공기구성 물품구매 - 저장품으로 등재된 물품 구매 - 인쇄물 제작 등

- 수선유지성 추진과제는 지원 불가하며 자체 수선유지비 활용

- 시험연구비의 예산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안전문화 페스티벌 우수사례 구축 관련 예산지원(’21년 사장요청사항)

⦁시스템 적용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험연구비 우선 지원(’21년 사장요청사항)

⦁유사과제 예산 지원

□ 예산과목별 집행기준

○ 시험연구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등 집행

-  연구활동 제반비용 및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 등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시험과 관련되는 시약 등 소모성 비용에 국한

-  연구결과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유의사항

자본적지출(자본형성)과 관련된 부대경비 성격의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유무형자산의 분류에 포함하여 해당 과목으로 집행, 기성품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 등은 집행 불가하며, 연구비를 집행하여 자산 등재된 물품등은 추후 구매시 해당 예산과목으로 집행

○ 소모품비(시설관리)

-  소화기, 산업안전장구류는 별도의 단위사업(안전용품관리운영)으로 구분

-  월동 및 수방자재 등 시설관리 상시 유지 소모품, 구호용품보관함 소모품

- 기술사업소 작업용 소모품

- 공기구비품 관리대상 제외 비품 중 업무, 시설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ex) 소화기, 방진마스크, 염화칼슘, 제설자재, 에어타월(기기), 커튼, 블라인드, 다용도 정리함, 멀티콘센트, 핸드타월, 도어락, 환풍기, 미끄럼방지매트, 논슬립테이프, 경광봉, 접의자, 회의용 의자 등

□ 기술 도입 및 시스템 구축 우선순위 기준 마련 (시험연구비 지원 시)

	’21년 사장요청사항 15호 63번
○ 사고가 났을 때,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대응 가능한 것은 시스템화해서 예방하는 것이 옳은 사고대응 방향입니다. ○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사고 대응 중에 ①기술 도입으로 시스템화 해서 사고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 전사적으로 스크린 해주시고, ②예산이 적게 들면서 기술적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우선순위 계획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시스템 적용 우선순위 선정(System Priority Numbering)

- 주요인(Main Factor): 5점 척도 적용

⦁ 심각도(Severity): 시스템 부재시 발생 가능한 사고의 피해정도

⦁ 빈도수(Opportunity): 사고의 발생 주기 등 빈도

⦁ 소요비용(Cost): 사업화(확대시행) 기준 소요비용 추정치

시스템 적용 우선순위(SPN) : 심각도(S) × 빈도수(O) × 소요비용(C)

□ 지원절차 및 방법

○ 예산지원 절차

토론회 (아이디어 도출)	➔	시제품 개발 협의/검토	➔	예산지원 신청	➔	내부심사 결과통보	➔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	결과보고서 제출
실행부서		실행부서 ↕ 안전지도처		실행부서 ↓ 안전지도처		안전지도처 ↓ 실행팀		실행부서		실행부서 ↓ 안전지도처

○ 실행팀 행정사항

- 토론회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필요 시, 수시 진행가능

-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목적,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 세부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안전지도원과 사전 협의 후 예산지원 신청

- 자산취득이 필요한 경우 절차 이행(공기구, 선로설비, 전로설비 등)

- 과제 완료 후 예산집행내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안전지도처장

- 구  성: 안전지도팀장 및 안전지도원

○ 회의 정족수 및 의결 기준

- 회의 정족수: 심의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성립

- 의결 기준: 예산과목 집행기준에 부합하고 평가표에 따른 평가점수 합산 평균 80% 이상

○ 내부심사 기준

구분	세부내용	비 고
계획수립 적정성	· 추진목적 및 계획수립의 적정성 · 기존대책과의 차별성(창의성) 검토	- 유사과제 추진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철저
지원취지 부합여부	· 사고예방 기여도(실효성) 검토 · 횡단전개 가능성 및 효과 검토	- 필요 시 현장실사 실시
시스템 우선순위 산정	· 준정량적 위험도(SxO) 및 소용비용으로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 우선지원	- 사업화(확대시행) 비용 산정
지원범위 준수여부	· 예산집행기준 적정성 등 검토 · 유사과제 추진여부 확인 · 산출물량의 적정성 확인 · 소요예산의 적정성 확인	- 산출내역 및 비교 견적 등 검토 - 예산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Ⅲ	협조사항

□ 안전5중방호벽 구축 사례 횡단전개 검토 및 지원 (본부 주무처)

붙 임: 1. 심의위원회 평가표 1부.

2. 안전5중방호벽 구축 예산지원 현황 1부.  끝.

붙임.

심의위원회 평가표

소    속 :

과 제 명 :

소요예산 :

구 분	합계	다소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1	2	3	4	5
계
계획수립 적정성
창의성
사고예방 기여도
횡단전개 가능성
시스템 우선순위
예산집행기준 적정성	적합 / 부적합	부적합 판정 시 지원불가
유사과제 추진여부	적합 / 부적합	부적합 판정 시 조정/협의 후 조건부 승인
소요예산 적정성	적합 / 부적합
산출물량 적정성	적합 / 부적합

※ 평가기준

- 계획수립 적성성 : 추진 목적 및 계획수립의 적정성 등 평가

- 사고예방 기여도 :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기여도 및 효과, 시급성 등 평가

- 횡단전개 가능성 : 횡단전개 가능성 및 효과 평가

- 창의성 : 기존 대책과의 차별성 등 평가

- 예산 사용 적정성 : 시험연구비 및 소모품비 사용 적정성 판단

- 유사과제 추진여부 : 시험연구비의 유사과제 추진여부 검증

- 소요예산의 적정성 : 소요예산의 적정 여부 평가

- 산출물량의 적정성 : 시험연구비 시제품 제작 국한, 소모품비 확대시행 가능

- 시스템 적용 우선순위 : 사고파급성(심각도) 및 발생빈도를 산정하여 우선 지원

※ 심의위원 평균 20점(80%) 이상 획득 시 예산지원 가능

심의위원 : 소속             성명           서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