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5086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전재호		최기홍	02/22 이상이
협조	강남지역대장		강영수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

2022. 2.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계획

’22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구·경찰 집중단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21. 5월 일반도로 대비 과태료 3배 인상, 10월 주·정차 전면금지 등의  영향 등으로 단속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위반차량 지속적 발생으로 교통사고 위험성 여전히 상존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 : ’20년 184,031건 → ’21년 176,186건(전년대비 4.3%↓)

- 과태료 부과금액 : ’20년 11,803백만원→’21년 13,649백만원(전년대비 15.6%↑)

○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신학기를 맞이하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필요

□ 추진현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1,735개소

- 초등학교(605), 유치원(528), 어린이집(507). 특수학교(27) 등

※ 어린이승하차구역(안심승·하차ZONE)설치(’22.2월 현재) : 370개소 완료

○ ’21년 단속실적 : 176,186건(’20년 184,413건 대비 4.6%↓)

〈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현황 〉

(단위 : 건)

구 분	평균(연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합 계	150,526	176,186	184,031	156,612	120,788	115,015
서울시	4,896	6,384	7,845	5,936	2,209	2,107
자치구	145,630	169,802	176,186	150,676	118,579	112,908

2		추 진 방 향

○ 신학기를 맞이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시·구·경찰  집중단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 즉시단속

○ ’22년 상시단속과 특별단속을 통하여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 및 필요시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

○ 어린이승하차구역(안심승·하차ZONE)으로 지정되어 승·하차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장애인·어린이 탑승한 통학·학원차량 일시 주·정차 가능(허용)

※ 어린이승하차구역(안심승·하차ZONE) 미지정된 구역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 즉시단속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단속기간 : ’22.3.2.(수)∼3.18.(금)〈 12일간 〉

○ 단속지역 :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지역(1,735개소)

- 초등학교(605), 유치원(528), 어린이집(507). 특수학교(27), 외국인학교(11)

○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한 모든 차량 즉시단속

- 단, 어린이승하차구역(안심승·하차ZONE) 지정으로 주·정차가 허용된 지역은 단속하지 않음

○ 단속시간 : 등교시간대(08∼10시)·하교시간대(13∼16시) 집중단속

- 등·하교 시간대 중점단속, 그 외 시간도 단속실시

○ 단속반 편성 : 63개조 241명    ※ 단속총괄 : 주차질서개선팀장

- 서울시 : 13개조 41명(강북·강남지역대 단속직원, 일반직원)

- 자치구 : 50개조 200명

-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 관할 경찰서 순찰 및 단속실시

○ 단속 장비 :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견인차량(자치구)

- 서울시(단속차량 16대)/ 자치구(자치구별 단속차량, 견인차량 각 1대 이상)

□ 단속방법

○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합동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시와 자치구, 경찰개별로 별도의 집중단속 및 순찰실시

○ 어린이승하차구역(안심승·하차ZONE)을 제외한 지역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에 대한 즉시단속

- 어린이승하차구역(안심승·하차ZONE) 설치현황 : 붙임 4 참조

○ 서울시 : 단속반원 41명 투입 집중단속(62개 학교) ※ 필요시 견인조치

- 고정형·차량형 CCTV 단속+단속반 집중 단속(등·하교 시간)

- 도보 및 이동 차량 단속(3명 1조/13개조 41명 투입)

- 차량 이용한 순회 순찰 및 단속(집중단속 근무지역 시간 이외)

○ 각 자치구 : 자체 단속계획 수립 및 집중단속 실시(과태료 부과, 견인)

- 고정형 CCTV 단속+단속반 단속강화(등하교 시간, 그 외 시간)

- 단속반원(4명 1조/50개조 투입)에 의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 집중단속 및 순찰강화

- 집중 단속시간 교통경찰 배치, 어린이보호구역 순찰강화

4		행 정 사 항

□ 보도자료 제공(2.24. 예정)

○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 각 자치구 : 자체 특별 단속계획 수립(단속조 편성) 및 집중 단속실시

○ 어린이승하차구역(안심승·하차ZONE)에는 장애인 차량 및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등에 대해 일시 주·정차 허용

○ 각 자치구는 단속종료 후 견인실적만 이메일로 파악(제출) 예정

□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경찰 배치 및 순찰

□ ‘코로나19’ 관련 감염 예방수칙 준수 철저

○ 근무자 마스크 항시 착용 및 대민 단속활동시 2m 이상의 거리 유지

○ 단속차량에 손 소독제·세정제 비치, 손 씻기 개인위생 철저 등

붙임 1.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근무조 명단 1부.
2.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근무조 명단 1부.

3.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1부.

4. 어린이승하차구역(안심승·하차ZONE)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