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938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최형석	이연창	성기선	02/22 신정철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박관용
	행정관리팀장		박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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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봉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

사무실 및 창고부지 사용계획

2022. 2.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2년 개봉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

사무실 및 창고부지 사용계획

우리사업소 시행중인 「2022년 개봉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부지 사용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7조 2항(공사용지의 확보)

- 발주기관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 공사계약 후 업체에서 부지 임대하고 발주청에서 임대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음

※ 공사기간 부지임대료 ≒ *****천원(붙임4 참조)

행정재산 개요

○ 소재지: **************(나대지 및 관리동)

○ 지목 및 면적: 대지, 487㎡(재산의 종류: 행정재산)

〔전     경〕

계약내용

공 사 명	공사기간	시 공 사	지 역
2022년 개봉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	‘22.2.15. ~ ’22.6.30.	***** *******	개봉1동 외 7개동

현황 및 사용계획

○ 『2022년 개봉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의 공사용 현장 사무실 및 자재보관을 위한 창고부지를 사업소 관할 지역 내에 설치코자 하나, 공공용지 또는 사유지 등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나대지 및 관리동)(기존자재창고 부지)를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붙임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사용허가코자 함

※ 사용료 징수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11690호,2013,3,23)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

행정사항

○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사용허가 승인요청

○ 공사계약 업체에 사용허가 승인 통보(허가조건 붙임)

붙임  1. 행정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1부.

3.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및 각서 1부.

4. 부지사용 임대료 산출근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