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150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신동진	정병권	김재겸		02/22 한유석
협 조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2022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2022.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일반현황

2. 사업장 현황

3. '21년도 주요 추진성과

4. '22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5. 행정사항

1		일반현황

환경적 여건

□ (규  모)대형 배출업소 지방이전으로 소규모 배출업소가 98.6% 차지

- 수질: 세차·인쇄·금속가공 74%, 대기: 보일러·도장 87% 이상 차지

- 소규모 도금, 염색, 장신구 제조 등 전통적인 제조업 도심 산재

□ (업소수) 최근 10년간 폐수배출업소 지속적 감소, 대기배출업소 증가

- '15년 법령개정으로 빌딩내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업소수 증가

<년도별 폐수배출시설>	< 년도별 대기배출시설>

□ (업  종) 자동차수 증가에 따른 세차·도장 등 관련 업체 집중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가축분뇨 발생량('21)               (단위 : 천톤/일)

합 계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4,180	4150.8	28.8	0.4

□ 에너지원별 소비현황('19)                             (단위 : 천TOE, %)

구분	계	석 유	천연 및 도시가스	전 력	열‧신재생	석 탄
서 울	14,180 (100%)	5,390 (38.0%)	4,101 (28.9%)	4,056 (28.6%)	583 (4.1%)	50 (0.4%)
전 국	231,353 (100%)	116,125 (50.2%)	26,852 (11.5%)	44,763 (19.3%)	11,557 (5.0%)	32,057 (14.0%)

□ 자동차 등록 대수('21)                                (단위 : 천대, %)

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162 (100%)	2,722 (86.0%)	103 (3.3%)	328 (10.4%)	9 (0.3%)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19)                        (단위 : 톤/일)

구 분	발생량	처 리 량
		소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기 타
합 계	47,643	47,643 (100%)	1,954 (4.1%)	2,520 (5.3%)	42,160 (88.5%)	1,009 (2.1%)
생활폐기물	9,847	9,847	979	2,246	6,535	87
사업장폐기물	2,303	2,303	220	229	932	922
건설폐기물	35,493	35,492	755	45	34,693	0

환경관리시설 현황

□ 하수·분뇨·소각처리장 현황

구 분	하수	폐수	분뇨	생활폐기물소각
개소	4개소	-	3개소	4개소
처리용량	498만톤/일	-	12,500㎘/일	2,850톤/일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 6.45㎢(광진, 송파, 강동 일부지역)

- 취수시설 : 5개소(취수용량 587만톤/일)  ※ 강북정수장은 구역외 지역임

인력 및 예산

□ 인   력                                                  (단위: 명)

구 분	환경국 총인원(a)	지도점검 인력			인ㆍ허가 인력			비율(%) (b/a)
		계(b)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계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계	7,700	283	169	114	114	20	94	3.6
서울시	982	28	12	16	0	0	0	2.9
자치구	6,718	255	157	98	114	20	94	3.8

□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관별전체예산	환경분야 지도점검 예산	점유율(%)
계	63,378,488	1,346	0.002
서울시	44,219,048	544	0.001
자치구	19,159,440	802	0.004

2		사업장 현황

사업장 총괄현황

□ 전체사업장 현황                                         (단위:업소수)

총계	대기	수질	공통 (대기+수질)	폐기물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
182,402	1,712	2,416	444	24,441	12	40	2,010	689	150,638

* 기타수질오염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세부현황

가. 단독사업장                                           (단위:업소수)

총 계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4,127	1,712	14	10	5	513	1,170	2,416	5	1	24	52	2,334

나. 공통사업장                                              (단위:업소수)

총 계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444	444	0	5	11	129	298	444	1	4	16	42	381

□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우 수	일 반	중 점
대 기	1,712	1,237	470	5
수 질	2,416	2,029	365	22
공통(대기+수질)	444	333	96	15
소음진동	296	259	37	0
폐기물	19,030	12,163	6,867	0
유독물	0	1,851	72,221	81,966
오수분뇨	154,187	72,221	81,966	0
가축분뇨	12	10	2	0
악취	118	117	1	0
비산먼지	1,563	441	1,020	102
기타수질오염원	3,033	1,285	1,748	0

※ 대기·수질 : 공통(대기·수질)사업장은 점검횟수가 많은 쪽의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현황

(단위: 톤)

구 분	사업장수	폐기물량	폐기물의 종류				비고
			폐유	오니	음식물	기타
해 당 없 음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 대상사업장 현황

(단위: 업소수)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수질	공통 (대기+수질)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기타
4,572	2,359	981	1,141	237	2,213	434	1	16	1,758	4

-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

가. 단독사업장

(단위: 개소)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수질			계	대기			수질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2126	278	699	5	775	348	21	2178	278	699	15	775	348	63

나. 공통사업장

(단위: 개소)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수질			계	대기			수질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233	133	86	14	155	76	2	496	133	86	42	155	76	4

- 정기점검 면제사업장

가. 대 기

(단위: 업소수)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731		134	597

나. 수 질

(단위: 업소수)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1,275		260	995	16	4

다. 공통사업장

(단위: 업소수)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207	1	40	166

3		'21년도 추진성과

주요성과 분석

□ 우수한점

- (지도점검) 점검대상 2,814개소 대비 2,517개소 점검 : 89.4%완료

- (시료 검사율) 2,517개소 점검하여 483건 시료 채취 : 19.2%검사

□ 개선·보완할 점 및 대응방안

- (홍보 및 교육 미흡) 점검계획 홍보 및 배출업소 담당자 교육 실시

- (신고포상금 집행실적 저조)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강화

지도·점검실적

□ 대기․수질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계	대기배출업소	수질배출업소	공통(대기+수질)	비고
2,517	1,125	1,177	215

□ 위반실적(대기ㆍ수질)

(단위: 업소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건수)	위반업소 내역
		계 (건수)	기준초과 업소수 (건수)	비정상가동 업소수 (건수)	무허가/미신고 업소수 (건수)	기타 업소수 (건수)
2,517	227	227	55	38	20	114

□ 기타 매체별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 오염원
8828	0	622	17	1	7988	1604	925

기술지원 실적

일 시	기술지원 업소수	기술지원분야
'21.3.~12.	337개소 (572회)	환경오염물질 발생실태 및 분석, 관련법령 설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설 성능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방안 제시 환경관리 매뉴얼 등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

□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참여 : 46회 98명

일 시 (기 간)	참여단체	소요예산 (천원)	단속결과		비 고
			점검업소 수	위반업소 수
2021.1~12.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1,560	168	0

□  하천순찰 등 감시활동 참여 : 889 회 1,993 명

일 시 (기 간)	참여단체	소요예산 (천원)	활동내용	비 고
2021.1~12.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20,040	하천 순찰 및 공공하수도 시설 악취 점검

□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홍보 실시 : 396회 31,696명

구 분	일 시	교육․홍보내용	참석인원		비 고
			단체(명)	인 원
용산구	2021.1~12.	환경교육	환경교실	1,990
도봉구	2021.12.	시민실천단 역량강화 교육	시민실천단	60
양천구	2021.1~12.	환경보전교육 실시	학생	1,343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지정대상업소수(A)	지정업소수(B)	지정율(B/A)
4,572	711	15.5%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천원)
23,595	6	240

지도․점검관련 장비 보유현황 : 131종 210대

❍ pH측정기, DO측정기, CO/HC측정기, 소음·진동측정기 등

4		'22년 세부추진계획

생활속에서 시민이 느끼는 체감 환경의 질 향상
중점추진사항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배출업소 집중단속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 위한 사업장 중점 관리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오염 감시체계 정착
		환경감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교육 및 D/B 구축
		자치구 환경관리실태평가 및 포상방안

1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배출업소 집중단속

취약 분야·시기 환경오염사고 방지대책(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대    상 : 상수원 영향권역, 오염우심지역, 공장밀집지역 등

□ 기    간 : 갈수기(12.1.~4.30.), 장마철(6.15.~7.31.), 설․추석(연휴기간 전후)

※ 기간별 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방    법

- 본청 및 자치구별 상황실 설치 운영

- 강우시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파손·훼손행위 등 중점 점검

- 설·추석 등 연휴기간은 3단계 구분 시행 :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및 사전계도 실시

· 1단계(연휴 전) 환경오염사고유발업소, 취약업소 중점 점검

· 2단계(연휴 중) 하천 순찰, 시·구 상황실 운영,

· 3단계(연휴 후) 영세업소의 가동중단에 따른 재가동 기술 지원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기배출시설 점검 및 검사강화

(대기정책과, 보환연, 자치구)

□ 점검대상 : 대기배출시설 2,156개소

□ 기    간 : ’22. 1 ~ 12월

□ 점검반 구성운영 : 5개반 55개팀 운영

							점검반장 (대기정책과장)
일반단속반				특별단속반					측정분석반			자치구 단속반				시민참여감시단
대기정책과 (2개팀 4명)				민생사법경찰 (1개팀 2명)					보건환경연구원 (2개팀 5명)			자치구 환경부서 (25개팀 50명)				시민참여감시단 (25개팀 50명)
◦ 점검 총괄 ◦ 시․구․환경부 합동점검 ◦ 단속메뉴얼 마련				◦ 무허가 도금․도장 시설 합동단속					◦ 배출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 검사			◦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 상시순찰 ◦ 구 단속반 합동점검

□ 점검방법

- 관리등급별 차등점검 실시 : 현장점검 전체 30%(647개) 그 외 현장지도

․ 중점관리(19) : 시․구 합동점검 / 일반관리(627) 자치구 현장점검

․ 우수관리(1,502) : 자치구 현장점검 그 외 시민참여감시단 현장지도 또는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 점검개소는 우수․일반․중점관리 포함 전체34% 점검

- 평시 관리등급별 정기․수시 점검실시(’22.4 ~ ’22. 12)

․중점관리(35) 3∼4회/년, 일반관리(296) 1∼3회/년, 우수관리(1,527) 1∼1/2회/년

□ 점검내용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 (금지행위)공기희석, 공기조절장치설치, 부식․마모․훼손 등 비정상 가동

- 배출허용기준 준수, 자가측정 주기적 실시 및 보고 여부

- 운영기록부 적정 작성여부(매일 기록 및 보전)

- 측정기기(적산전력계, TMS설치 등)부착 및 정상운영 여부

2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 위한 사업장 중점 관리

수질·대기 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집중 점검(자치구)

□ 대  상 : 42개소('22년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계	수질	대기	비 고
42	35	7	전체 점검사업장의 0.9%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5조 ('17.12.27)

□ 점검방법 : 3회/년 이상 점검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대상업소수				4	38
점검횟수(회/년)				3	3

□ 점검결과 활용 : 지도·점검시 획득한 방지시설관련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기록 유지하여 과학적인 단속 기초자료로 활용

타 기관 및 자치구 교차단속 추진(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대상업종 : 도금·연마·도장·염색 등 취약업종 위주

□ 단속방법 : 유역청(환경감시단), 민생사법경찰단, 타자치구 등과 합동단속 실시

□ 중점단속사항

- 폐수발생에서 최종처리까지 정밀확인 및 환경오염도 검사용 채수 확행

- 무단방류, 비정상운영, 적산유량계, 전력계 고장방치 등 정밀점검

□ 기대효과 : 관할 자치구 단독관리 한계점 보완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자치구)

□ 대    상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21년 위반업소 및 사법조치현황                              (단위:업소수)

지도점검	위반업소		사법조치		비고
	업소수	비율(%)	업소수	비율(%)
2,517	227	8.0	42	18.5	민사경 실적포함

□ 기    간 : 년중

□ 방    법

- 환경민원발생, 시민 제보시 인근지역 일제 조사

- 공장등록현황, 사업자등록현황(폐수, 대기관련) 자료수집 선별 조사

※필요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단속 요청

□ 기존 무허가 사업장 명단 관리 → 매월 행정명령 이행 확인·조치

3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오염 감시체계 정착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명    칭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 구    성 : 52명(자치구별 2명 + 서울시 2명)

□ 활동기간 : ‵21.9.1. ~ ‵23.8.31.(2년간)

※ '21년 추진실적 : 배출업소점검(168개소), 환경순찰(765회)

시민감시단 환경관리능력 향상 교육 및 견학 (물순환정책과)

□ 목    적 : 현장체험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감시 활성화 함

□ 대 상 : 감시단 52명 □ 시 기 : '22. 10월 □ 세부추진사항 -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점검사례(노하우) 공유 - 관련법령 및 환경감시요령 설명, 우수사례 학습 등
	<현장견학('19년도)>

4

환경 감시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인·허가 및 감시 공무원 교육 실시  (물순환정책과, 대기정책과)

□ 목   적 : 신규공무원 및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역량 제고

□ 대   상 : 자치구 인·허가 및 지도점검 공무원 50여명

□ 일   시 : '22. 5월

□ 주요내용

-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현장 사례 공유

- 유관기관 전문가 초빙하여 환경감시요령 등 교육

환경 담당 공무원 교육기관 전문교육 실시 (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대    상 : 시·자치구 담당자

□ 시    기 : '22. 3. ~ 11월

□ 방    법 : 집합 및 사이버 교육[국립환경인력개발원(http://ehrd.me.go.kr)]

□ 교육분야 : 배출시설(수질,대기) 지도점검, 인허가

□ 평가방법 : '22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시 교육이수 점수 산입

□ 주요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 점검요령

-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실무 및 기밀사항의 누설방지,부조리 발생예방 등

5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교육 및 D/B 구축

취약(영세)업소에 대한 환경 기술지원(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자치구)

□ 대 상 : 취약(영세) 및 신규 업소 ※ '21년 지원실적 : 86개소 □ 기 간 : '22. 3. ~ 11월 □ 방 법 : 전문가(환경홈닥터) 구성·운영 - ***************************
	<기술지원>

□ 주요내용

- 배출시설 적정관리 위한 공정 진단·개선 현장 기술지원

- 공정개선 및 방지시설 설치 보완 유도 등 상담 컨설팅

- 방지시설용 약품, 관련자료(홍보), 간이측정기구 일부 무상공급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대기정책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사업기간 : ‘22. 1. 27 ~ 12.(11개월)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방지시설 및 저녹스 버너 등

- (방 지 시 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 소요예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인 및 대표자 교육 (자치구)

□ 대    상 : 배출시설 환경관리인 또는 대표자

□ 시    기 : 자치구별 1회/년 이상 실시

□ 주요내용

- 방지시설 운영요령 등 환경관리인 교육

- 불법 배출 금지 등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 등

대시민 홍보 및 소통강화 (서울시, 자치구)

□ 목    적 : 사전 언론 홍보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시    기 : 수  시

※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 집중 홍보 추진

□ 주요추진사항

- 미세먼지, 녹조 등 주요분야 대비 배출시설 관리강화 중점 홍보

- 배출업소 점검계획(결과 포함) 등 언론보도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자치구별 매월 점검결과 보고서(통합규정 제15조) 홈페이지 공개

- 배출업소 관리요령, 관련법령 등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D/B 입력 철저 (대기정책과, 자치구)

□ 시스템명 :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18년 환경부 구축)

□ 구축내용 : 배출시설 인허가 정보 및 현황,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 추진사항

- 점검 및 행정처분사항 등 통계월보(매월 30일까지 전송완료)

- 배출시설, 방지시설 등 배출업소 관련사항 업데이트 이행

- 모바일(테블릿 PC)을 활용한 지도·점검 이행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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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포상방안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포상 실시          (물순환정책과)

□ 대    상 : 25개 자치구

□ 평가분야 : 배출업소 환경관리, 협업관리, 위임업무 관리감독 등

□ 평가일정

- '22.05 : 평가지표 수립 및 의견수렴

- '22.12 : 평가계획 수립 및 알림

- '23.02 : 평가완료 및 우수자치구 포상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평가 병행 실시

□ 평가내용 및 기준 : 3개분야 대해 정량평가

□ 포상내용 : 우수기관(3), 공무원(3) 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5		행정사항

□ 영세사업장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계획수립(시)	: '22. 2.
□ 타 기관 및 자치구 교차단속 실시(시 및 자치구)	: 년중(수시)
□ 취약시기 환경오염사고 방지대책 수립(시 및 자치구)	: 설,추석,장마철
□ 배출시설 관리인 및 대표자 교육(자치구)	: 년중(1회)
□ 서울시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시)	: '22. 5.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견학 및 교육(시)	: '22. 10.
□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시상(시)	: '22.12.~ '23.2.
□ 배출업소 관련 대시민 홍보(시 및 자치구)	: 년중(수시)

붙임 : 2022년 점검대상 사업장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