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25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형	代조원상	이은영	구종원		02/22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2022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2.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2022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개요

□ 심의기간 : 2022. 2. 22.(화) ~ 2. 24.(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8인(외부7명, 내부1명)

❍ 위원장 : ************

❍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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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2021회계연도 노인복지계정 기금 결산(안)』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1993년 ******************** ○ 사용용도 :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어르신 단체 지도․육성,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행사지원 등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 ○ 재원조성 : 공공예금 이자, 예탁금 이자, 집행잔액 등 ○ 자금규모 : ******************* - ************************************

Ⅱ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 기금 현황

❍ 연도별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2018년 조성액	2019년 조성액	2020년 조성액	2021년 조성액
13,436,072	13,018,329	12,905,403	12,827,116

❍ 연도별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12월	2021년 12월
재정투융자기금	12,000,000	12,000,000	12,000,000	11,490,000
이 자	216,442	279,672	206,933	174,446

※ 예탁금 : 기금의 여유자금을 내부(타 기금 및 특별회계)에 유상회수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

❍ 연도별 목적사업비 예산 편성액

(단위 :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95,000	971,000	970,000	1,277,335

※ 기금 사용용도에 따라 11개 목적사업 예산 편성

□ 총괄

❍ 2021년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조성액 ⓔ=ⓐ+ⓑ	비고
	계 ⓑ=ⓒ-ⓓ	조성액 ⓒ	사용액 ⓓ
12,905,403	△78,288	441,297	519,585	12,827,115	통합재정안정화 11,490,000 시금고 예치금 1,337,116

※ 당해연도 조성액 : 이자수입, 기타수입(보증금 반납, 사업집행 잔액 등)

※ 당해연도 사용액 : 사업비,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 2021년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예치금 회 수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예 탁 금 원금 회수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 본 경 비	예치금
1,856,700	905,403	190,256	251,041	510,000	1,856,700	517,984	-	1,600	1,337,116

□ 2021년 수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수입계획액		수납액 ⓑ	예산대비 증감액 ⓑ-ⓐ	비고
	당 초	수 정 ⓐ
계	1,320,617	1,979,867	1,856,700	△123,167
공공예금 이자수입	18,464	18,464	15,809	△2,655
기타 그 외 수입	269,000	269,000	251,041	△17,959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및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보증금 1개소 (60백만원)반납
예치금 회수	246,153	905,403	905,403	0	전년도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510,000	510,000	510,000	0	‘보훈의 집’ 신규 설치위한 예탁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277,000	277,000	174,447	△102,553	예탁금 감소 (120억 -> 114억) 따른 이자 수입 감소

□ 2021년 지출결산

❍ 총 1,980백만원 대비 1,857백만원 집행 (집행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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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업 축소와 비대면 추진 등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코로나 이전 평균 3년 예산 집행률 91.3%

❍ 지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지출액 ⓑ	증감액 ⓑ-ⓐ	집행률 ⓑ/ⓐ	비 고
		당 초	수 정 ⓐ
계		1,320,617	1,979,867	1,856,700	760,750	93.78%
11개 목적사업비 소계		1,277,335	1,277,335	517,985	759,350	40.55%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		331,335	331,335	231,335	100,000	69.82%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62,000	62,000	62,000	-	100.0
	어르신 정보화교육	30,000	30,000	30,000	-	100.0
	어르신 자원봉사	139,335	139,335	139,335	-	100.0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00,000	100,000	0	100,000	0%	신규수요 없음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지원		93,500	93,500	18,150	75,350	19.41%
	경로효친 행사	13,500	13,500	13,500	-	100.0
	어르신 학술대회 지원	20,000	20,000	0	20,000	0
	어르신 문화행사	60,000	60,000	4,650	55,350	7.75
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162,500	162,500	160,000	2,500	98.46%
	어르신 지도자육성	110,500	110,500	110,500	-	100.0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52,000	52,000	49,500	2,500	95.19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 지원		580,000	580,000	16,328	563,672	2.82%
	어르신 주거지원	580,000	580,000	16,328	563,672	2.82	신규수요 없음
어르신복지증진 공모		110,000	110,000	92,172	17,828	83.79%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10,000	110,000	92,172	17,828	83.79
예 치 금		40,282	699,532	1,337,115	-	191.14%	집행잔액 등
기본 경비		3,000	3,000	1,600	1,400	53.33%	기금운용심의수당

❍ 사업 추진 세부실적

(’21. 12. 31. 기준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실적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		1,277	518	40.6%	※ 예치금, 기금관리비 제외
1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62	62	100.0%
	○ 실버축구대회 및 서울시 대표팀 운영 - 서울특별시실버축구단 및 자치구별 1개 팀 운영 - 연 2회 서울시장배 실버축구대회 개최	27.5	27.5	100	○ 어르신 실버축구 대회 개최 지원 - '21.11.19. (효창운동장) -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은평, 구로, 금천, 서초 10개팀 300명 참가
	○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 서울시연합회 산하 어르신들체육대회 지원	27.5	27.5	100	○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지원 - '21.12.23. (잠실학생체육관) - 서울시연합회 및 지회 회원 12팀 299명 참가 - 양궁 등 4개 종목 경기
	○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 서울시 대회 및 전국어르신게이트볼대회 참가 경비 지원	7	7	100	○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 - '21. 5.27. ~ 5.28. (창동 게이트볼장) - 각 지회 당 남성팀 21개, 여성팀 18개 (총 39팀)
2	어르신 정보화 교육	30	30	100.0%
	○ 어르신 컴퓨터 교실 운영 - 위치 : 용산구 효창동 - 내용 : 전문강사 초빙 컴퓨터 교육 (컴퓨터 15대, 주 5일 운영)	30	30	100	○ 어르신 컴퓨터교실 운영 - 연중(주5일) 1월~12월 1,548명 교육(월 평균 129명) - 상반기 9개 강좌, 하반기 9개 강좌 개설 운영
3	어르신 자원봉사	139	139	100.0%
	○ 50+세대 전문사회공헌단 운영 관리 지원 - 참여대상 : 50+세대 주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139	139	100	○ 수행기관 : 도심권50플러스센터 ○ 2개 분야, 5개 사업단 운영(185명) - 육성 지원 사업 : 3개 프로그램(100명) · SNS사업단, 하천생태 보전사업단, 꿈 담은 사진단, - 지역 연계 사업 : 1개 프로그램(85명) · 작은도서관지원사업
4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00	0	0%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지원 - 지원조건 : 2년단위, 무이자 - 지원규모 : 사업단별 최대 50백만원	100	0	0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불확실 상황으로 시장형 사업단 사업장 신규 설치와 확장에 대한 임대자금 융자 신청 없음
5	경로효친 행사지원	13.5	13.5	100.0%
	○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행사 지원	13.5	13.5	100	○ 경로효친 행사 개최 지원 - 일시 : ’21.11.15.~11.16. - 장소 : 전라북도 일원(군산, 고창, 장성) - 참석 : 47명(25개 지회 및 서울시 연합회 추천 독거 ·불우·모범 어르신 36명, 행사진행 연합회 직원 11명)
6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20	0	0%
	○ 초고령사회 대비 우리 시에서 역점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책대안 제시	20	0	0	○ 2021년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 미개최 - 1차 공모시, 1개 단체 지원하여 재공고 하였으나, 지원한 2개 단체 모두 심사기준 미달로 사업 추진 보류
7	어르신 문화행사 지원	60	5	7.8%
	○ 어르신 행복콘서트 - 어르신들이 보다 격조 있는 여가문화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시립 예술단 공연 무료관람 지원 - 추진방법 : 세종문화회관 위탁 운영 협약 체결	10	0	0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르신 행복콘서트 미운영 - 4월 :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로 사업 연기 - 8월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속 및 돌파감염의 확산으로 세종문화회관과 협의하여 사업 미운영 결정
	○ 서울노인영화제 지원 - 서울노인영화제 작품 공모선정 및 상영	40	0	0	○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안전한 영화제 운영을 위하여 2021년 서울국제노인영화제 미실시 (2022년 서울국제노인영화제 개최 예정)
	○ 예술경연대회 - 사물놀이, 고전무용, 가요, 건강체조, 일본 예기 등 특기 발표 - 주관 :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 대상 : 경로당 및 노인대학 이용 어르신	10	4.7	46.5	○ 제25회 어르신예술경연대회 실시 - 수행기간 :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 행사일시 : 2021. 12. 22. - 행사내용 : 어르신 예술작품 전시(시, 서예, 미술 등) ※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규모 등 축소 운영
8	어르신 지도자육성	110.5	110.5	100.0%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산하 경로당 지도자, 노인대학장 등에 대한 교육 실시	82.5	82.5	100	○ 경로당 지도자 교육(’21 10. ~ 12.) - 연합회 산하 경로당 지도자(회장, 총무) 대상교육(5,042명)
		18	18	100	○ 어르신지도자 대학 운영(’21. 5. 11. ~ 7. 1.) - 교육시간 : 주 2회 (매주 화, 목 14:00 ~ 15:30) - 교육내용 : 어르신지도자 역할, 국내외 정세 등 - 참여인원 : 116명
		10	10	100	○ 어르신지도자 및 종사자 교육(’21.12.2.~12.3.) - 연합회 임직원 및 지회 종사자 워크숍(69명)
9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52	50	95.2%
	○ 시설종사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관리사,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등	12.5	12.5	100	○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워크숍 (‘21.11.) : 종사자 180명 - 내용 :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복지관의 대응 방안,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대응 등
		12.5	12.5	100	○ 요양·양로 시설 종사자 워크숍 (‘21.10.27.~12.8.) : 519명(온라인) - 내용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사례관리&프로그램 계획, 의사소통, 노무관리 교육
		2.5	0	0	○ 서울재가관리사 세미나 및 노사 워크숍 미실시 - 2021년 9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10	10	100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21.12.9.) : 40명 - 내용 : 기텸식, 포상,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5.5	5.5	10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워크숍(’21.7~11.) : 300명 - 내용 : 역량강화 교육 및 심리지원 힐링 프로그램 제공
		9	9	100	○ 어르신 일자리 유관기관 종사자 워크숍(’21.11.):115명 - 내용 :직급별,유형별 맞춤형 교육(직무.소양 CS,회계)
10	어르신 주거지원	580	16	2.8%
	○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보증금(인상분) 및 부대비용 지원 -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상생활 및 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580	16	2.8%	○ 공동생활주택 월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원 - 종로구 한울노인의집 등 37개소 운영 (’21. 12. 31.기준) ※ 2년 단위 갱신 계약 시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를 지원하는 예산이나, 신규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 510백만원은 주택 확대 수요 변동으로 미지출되었고, 코로나 기간 중 임차보증금 인상 자제 기조로 보증금 증액이 없었음
11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10	92	83.8%
	○ 어르신 문화예술, 건강증진, 사회공헌, 세대공감 활동지원 ○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지원 - 지원대상 : 공모로 선정된 기관(단체)	10	1	10.0%	○ 공모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수당 등
		50	42	84.0%	○ 어르신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 수행기관 : 조인어스코리아 외 4개 기관 - 사업내용 : 손뜨개, 그래피티니팅, 선배시민 환경학교 등 - 사업기간 : ’21. 5. ~ ’22.1. ※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사업중단 후 재개하여 사업기간 연장
		50	49	98.0%	○ 치매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 공모사업 - 수행기관 : (사)여성가족지원네트워크 외 4개 기관 - 사업기간 : ’21. 7. ~ 12. - 공모분야 :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 및 세대 간 공감과 통합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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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제외(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서면심사(심의)의 경우 시행규칙 제2조 2호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기금결산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양식 1부.

3.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