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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적용 기준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2020.4.1.시행)

나. 소방정책과-2882(2020.4.14.)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안내」

다. 소방정책과-3039(2021.4.16.)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법령해석 요청」

라.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2883(2021.6.24.)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마. 소방정책과-6548(2021.8.18.)호 「법제처 법령해석 경조사 휴가 적용 기준 알림」

바. 보건안전담당관-1130(2022.2.18.)호「소방공무원 특별휴가 적용 기준 알림」

2.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2020.4.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어 법제처 해석에 따라 2021.8.18. 경조사 휴가 적용 기준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히 통일되지 못한 채 논란이 존재하여 특별휴가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앞으로 해당 기준(기준일 : 2022.2.18.)을 적용하여 복무관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휴가 적용 기준>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휴가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경조사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2021.8.18. 시달)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특별휴가의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경조사 외 휴가) → 시·도 조례 적용

↳ 장기재직휴가, 사가독서학습휴가, 자녀입영휴가, 심리안정휴가, 성폭력 등

피해자 특별휴가, 기타

4. 행정사항

가. 특별휴가 적용 기준에 맞게 복무 처리

나. 육아시간 사용 대상자 기존 사용 월 수 산정하여 기관별(부서별) 자체 관리

※ 육아시간 복무처리 방법

‘22.2.18. 이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22.2.18. 이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

붙임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비교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1부.

3.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적용 기준 알림(소방청) 1부.

4.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천호119안전센터장,고덕119안전센터장,암사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강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슬기		행정팀장	오기만		소방행정과장	02/22 손문범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0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