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460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희권	김지환	손경철		02/22 한유석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박홍봉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하천계획팀장		김현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주무관		조현범

2022년 수방대비

주요 공사장 합동점검 시행계획

2022.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수방대비

주요 공사장 합동점검 시행계획

’22년 수방대비 방재시설 및 하천주변 공사장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우기전 미비사항을 조치함으로써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2022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

【물순환안전국장 방침, 하천관리과-1831(2022.2.9.)】

2		그간 점검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점검기간	2020.03.10.∼04.24.(13회)	2021.03.09.∼04.20.(11회)
점검자	내부 : 물순환안전국장, 담당과장 등 외부 : 지역 자율방재단, 대학생 등	내부 : 물순환안전국장, 담당과장 등 외부 : 관련 전문가, 자율방재단
적출건수	28개 현장 94건	30개 현장 64건
점검현황
	서부간선지하도로 터널공사 점검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 공사 점검

3		’22년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일정 : 2022. 3월 ∼ 4월 (주 2회, 총 10~12회)

※ 세부점검 일정계획은 현장여건 등 감안하여 수립 예정

○ 점 검 자

- 내부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치수총괄팀장, 담당 등

- 외부 : 관련 전문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등 회당 1명 이내),

지역 자율방재단(회당 1명 이내), 대학생(회당 1명 이내)

※ 자율방재단 및 대학생 참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점검방법 : 시․구 및 사업부서 합동점검 원칙

○ 점검대상 : 아래 사항(우선순위)을 고려하여 점검 수일 전 결정

- 우기 전 수방대비 여부 확인 필요 사업장(하천 주변 공사장 등)

-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물(펌프장, 저류조, 유수지 등)

- 점검 사각지대 및 작업환경 열악 현장(소규모 사업장 등)

구 분	대상사업(수방시설물)	총괄부서 (협조부서)	비고
침수취약지역	길동일대 등 4개소	하천관리과 (도기본 방재시설부 등)
방재시설	신림공영차고지(저류시설) 건설공사	하천관리과 (도기본 토목부)
하천변 및 대형 굴착 공사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 등 18개소	도로계획과 (도기본 방재시설부 등)
하수관거	신촌현대백화점 일대 사각형거 개량 등 4개소	물재생계획과 (서대문구 치수과 등)
유수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4개소	하천관리과 (강남구 치수과 등)

▢ 주요 점검내용

○ 공통사항

- 우기 전 주요공정 현황 및 여름철 임시 활용 방안 수립 여부

- 수방시설물(빗물받이, 연결관) 토사퇴적, 이물질 적치 여부

-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 확보 여부 및 자재 정리정돈 상태

- 작업장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 대상별 내용

- 하천정비 및 하천주변 공사장

․제방 훼손 여부 및 공사 중 제방 안전성 확보 방안 수립 여부

․하천내 내 적치물(폐기물 등) 등 유수 소통 장애 및 반출처리 여부 등

-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현장(하수관거 개량 등)

․터파기에 따른 가시설 설치 상태 및 잔토처리(즉시반출) 여부

․하수관로(BOX, 맨홀 등) 연결부 접합 상태 및 우회 배수로 설치 여부

․하수 BOX 내 공사시 돌발강우 대비 비상대책 수립 여부 등

4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2022. 5. 14일까지 정비완료

- 우기전 정비 곤란 시 별도 대책수립 시행

○ 주요 긴급사항 적출 시 자체 재원 등을 확보하여 우기전 조치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시까지 추적관리하여 수해취약요인 제거

- 지적사항 미이행시 보강대책 마련, 공사중지 등 강력대책 시행

5		행정 사항

○ 전문가 등 민간참여자 점검 참여 수당 지급

- 점검수당

▸외부 전문가 : 300,000원/일(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지역 자율방재단 및 수방관련 대학생 : 148,000원/일(보통인부 노임단가)

- 점검장비(안전화 등) : 5,000천원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

붙 임 : 1) 점검대상 공사장 1부.

2)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