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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재강조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1056(2022.2.21.)호 관련됩니다.

2. 2월1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활용이 높은 SNS의 경우, 게시된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거에 관한 여론 형성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관련 게시물을 게시·공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활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 2022. 2. 15.) 강조사항에 따라'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사항'과'SNS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기관)에서는 회의·행사 등 주요 계기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위반사례 숙지 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소속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교육하고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행정안전부 공문 1부.

2.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안내 1부.

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서관과01-174
주무관							이혜완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2/22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656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7					/	lhw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