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824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문화본부장
권석진	임석진	유병하		02/22 주용태
협 조
	백제학연구소장		조영훈
	유물과학과장		권순철
	교육홍보과장		이경자
	전시기획과장		김영심

한성백제박물관 사무전결처리 규정 정비

2022. 2.

문 화 본 부

(한성백제박물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성백제박물관 사무전결처리 규정 정비

조직개편 등 업무여건 변동에 대응하여 한성백제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처리 규정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 실·본부·국 소관 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추진배경

○ 한성백제박물관이 2015년 ‘문화본부’ 소속 사업소로 조직 개편되었지만 2012년 개관 이후  ‘서울역사박물관’ 사무전결처리 규정 계속 준용

○ 신설부서 및 신설‧변경업무의 전결권 세부 조정 필요

□ 사무전결 지정방법

○ 예산·회계 등 공통사무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서 전결권 규정

○ 실·본부·국·위원회 소관 단위사무 : 실·본부·국·위원장이 전결권 결정

□ 주요정비 내용

□ 전결권 신설항목(78건), 전결권 삭제항목(29건), 업무내용변경‧세분화(18건)

□ 전결범위 변경(하향): 6건 (세부집행계획, 공사하자보수 등 : 관장 → 부서장)

○ 신설부서 업무 반영 : ‘백제학연구소’ 및 ‘몽촌역사관’ 반영

- 백제학연구소(28건) : 2013년 신설 부서로 부서 및 항목 추가

- 몽촌역사관(20건) : ‘전시기획과’ 및 ‘교육홍보’과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별도 신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 항목 신설 (9건)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비고
부서 공통	산업안전 보건관리	1. 박물관 종합 안전관리 계획수립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탁 4. 안전 및 보건관리 (가. 수시, 임시, 정기점검 나. 특별점검 다. 건강진단, 안전교육 라. 위험성평가, 근골격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5. 분야별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6. 기타 일반적인 업무	신 설

○ 신설, 변경, 폐지 업무의 전결내용 정비

- SNS 홍보 ‧ 자료 아카이브 구축(신설), 설계변경내용(변경), 청소 용역 등(삭제) 등

부서명	주요 조정 내용
부서공통	설계변경 금액을 3천만원을 기준으로 ‘관장’과 ‘부서장’ 전결로 항목 세분화(변경)
	공사·용역·물품 제조의 기본방침 등의 ‘기준금액’을 ‘추정가격’으로 명시(변경)
총무과	시설관리 용역(정비, 경비, 청소) 업체 선정 및 관리 등 (삭제)
전시기획과	도슨트 운영계획 수립 등 (삭제), 전시연출기법 조사 · 개발 통합 및 삭제(변경) 등
교육홍보과	교육강사 선발 계획 수립 등 (신규), 뉴미디어 홍보 계획 수립 등 (신규) 박물관 문화행사 관련 (신규), 국·내외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교류 (축소)
유물과학과	‘유물’→‘자료’ 용어 변경, 아카이브 구축 관련 (신규), 기증자료 특별전 세분화 (변경) 문화재 보존환경 관리 등 (삭제), 소장품 관련도서 발간 항목 세분화 (변경), 문화재 복제 관련 (삭제), 소장 및 타기관 의뢰 자료 보존처리 항목 통합 (변경) 등

○ 전결권 조정(하향 6건, 관장 → 부서장)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조정사유
부서공통	공사	8.공사하자보수 명령 12.하도급 관련업무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결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현행화
총무과	기타행사	2.행사 세부집행 추진 5.홍보물 제작에 따른 집행계획	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하향
교육홍보과	박물관 교육	2.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홍보	4.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 사무전결권 조정안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관 장	과 장	담 당
조정 전 (’12.5)	311	0	0	5	167	134	5
	100%	0%	0%	1.6%	53.6%	43.2%	1.6%
조정 후	378	0	0	7	198	168	5
	100%	0%	0%	1.8%	52.3%	44.6%	1.3%
증 감	67	0	0	2	31	34	0

○ 부서별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관 장	과 장	담 당
총 계	378	0	0	7	198	168	5
	100%	0%	0%	1.8%	52.3%	44.6%	1.3%
공통사항	102	0	0	4	50	46	2
	100%	0%	0%	3.9%	49.2%	45.0%	1.9%
총무과	97	0	0	3	44	47	3
	100%	0%	0%	3.0%	45.6%	48.4%	3.0%
총무과 (몽촌역사관)	38	0	0	0	17	21	0
	100%	0%	0%	0%	44.8%	55.2%	0%
전시기획과	39	0	0	0	23	16	0
	100%	0%	0%	0%	59.0%	41.0%	0%
교육홍보과	28	0	0	0	18	10	0
	100%	0%	0%	0%	64.3%	35.7%	0%
유물과학과	46	0	0	0	29	17	0
	100%	0%	0%	0%	63.1%	36.9%	0%
백제학 연구소	28	0	0	0	17	11	0
	100%	0%	0%	0%	60.8%	39.2%	0%

붙임  한성백제박물관 사무전결처리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