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89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서도석	김분숙	안병희		02/22 김권기
협 조

2022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2022. 2.

Seoul Water

(요 금 관 리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하여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추진함으로써 세입징수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21년도 징수 현황

□ 징수결정액 : 13,496백만원 (수용가 미수금(과년도 체납액))

□ 징  수  액 : 12,617백만원

□ 징  수  율 :  93.5%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실 적( ’21. 1 ~ 12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수용가미수금	13,402	13,496	12,617	879	93.5

□ 사업소별 징수내역

(’21년 12월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13,496	1,760	1,701	2,125	1,427	1,739	2,007	1,390	1,348
징수액	******	*****	*****	*****	*****	*****	*****	*****	*****
징 수 율	****	****	****	****	****	****	****	****	****
전녀대비증감	2.6	-0.4	4.0	1.9	2.1	1.2	6.7	-0.3	5.8

○ 과년도 수도요금에 대한 징수 실적은 93.5%로 전년대비 2.6% 증가.

‣ 사업소별 징수율은 서부(97.4%), 남부(97.4%)가 우수

‣ 전년대비 실적은 남부(6.7%), 강동(5.8%) 순으로 향상

	<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실적 분석 >
- ‘21년 체납요금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13,496백만원의 93.5%인 12,617백만원을 징수, 전년(’20년) 대비 징수율은 2.6% 증가 ‣ 사업소별 징수율은 서부(97.4%), 남부(97.4%)가 우수 ‣ 전년대비 실적은 남부(6.7%), 강동(5.8%) 순으로 향상 - 코로나19 장기화,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한계에 직면한 수용가가 지속 증가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 적극적인 체납 독려 (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다양한 징수기법 발굴, 소상공인 감면 등 으로 체납 징수율 증가 ※ ‘21년 정수처분 2,148건(전년대비 68%↑), 재산압류 528건(전년대비 10.4%↑)

Ⅱ		2022년 징수 목표

□ ‘22년도 징수 계획

○ ‘22년 징수목표액 : 10,845백만원

(‘21.12.31 현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과년도)	징수액(목표)	징수율(목표)
2022년	11,827	10,845	91.7
2021년	13,496	12,617	93.5
2020년	14,824	13,475	90.9

※ ‘22년 징수액(목표) : ‘22년 세입예산 확정(11,785 백만원) 이후 하반기 소상공인 감면으로 체납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여 징수액(목표) 감액 조정

※ 징수율은 최근 3년간 평균으로 계상

□ ’22년도 사업소별 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결정액	******	*****	*****	*****	*****	*****	*****	*****	*****
징수액(목표)	******	******	*******	*******	*******	*******	******	******	******

※ 징수결정액은 ‘21.12.31 현계 기준, 징수액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91.7%) 적용

Ⅲ		추진 계획

□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 (체납 집중정리)

□ 추진일정

업무내용	시행 시기	비 고
○ ’22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3월	본부,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체납정리계획 수립(1~4차)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3월, 5월, 8월, 11월	본부,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기간 운영(1~4차)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6월, 9월, 12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 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준비(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등)	4월, 7월, 10월, 익년 1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매월, 분기별 보고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3월, 5월, 8월, 11월)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적극 통보

※ 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 체납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납부 유도 및 민원해소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체납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 장기․고액체납자(6회이상&20만원 이상, 100만원이상), 욕탕용 집중관리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 구현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가정용 수도계량기의 경우 혹서기ㆍ혹한기에는 정수처분 유예 가능 ․혹서기 : 7월부터 9월까지 / 혹한기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체납금별 집중관리(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탕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또는 19회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이상~18회이하	5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50만원미만~2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2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 시효소멸 전 채권확보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으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소멸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정수처분 후 미납부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실시

○ 체납자의 토지, 자동차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적극적인 압류 추진

○ 재산조회 : 전국 토지(서울시 토지관리과), 자동차(교통정보과) 공문 시행

□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 관리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결손처분 시기 : 소유권변동 등 시효완성 체납 매월 결손처리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 본부 체납팀 운영

□ 주요업무

○ 과년도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체납징수계획 수립 및 각 사업소별 체납 실적 관리·감독

○ 체납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 민원처리

□ 본부 체납팀 관리 대상(인원 3명)

(단위:건,백만원)

구 분	대상건수(건)	금액(백만원)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금액	***	*****	*****	*****	***

○ 본부대상건에 대한 체납요금 ’과년도-현년도‘ 연계 징수

○ 개인별 대상설정 및 업무추진실적관리

○ 본부 사업소간 업무처리 구분 명확화 하여 징수 체계 확립

	【 본부 사업소간 업무처리 구분】
‣ 수도사업소 : 정기적 검침원 송달에 의한 독촉장 발부 및 결손처분 ‣ 본부(체납팀) : 체납독려 및 체납수용가 실태파악, 체납안내문 통보 행정처분예고 및 시행 ‣ 체납 징수결정액 및 실적 : 본부와 사업소 분리

□ 본부 관리대상 외 행정처분(정수처분 및 재산압류)요청 시 지원 협조

□ 인센티브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 경영평가 체납징수실적 반영

○ 기관 :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 개인 : 체납징수 실적 우수자는 기피 격무 부서임을 감안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시 우대

□ 국내․외 연수대상 선발 시 우대

- 연 수 명 : 해외단기연수,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 우대방법 : 선발요건에 따라 체납실적 우수자 우선 추천

· 선발요건 : 요금체납정리, 민원 콜 근무 등 격무·업무성과자 우선 추천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新 징수기법 발굴․공유

□ 38세금징수과 선진 징수기법 벤치마킹

○ (징수기법 도입)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 조직으로 동산 압류, 가상화폐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선도, 선도적 징수기법의 수도요금 체납 분야 도입 검토

○ (직원 교육) 38세금징수과 체납 전문 직원을 초빙, 수도요금 체납 담당자 대상 다양한 징수기법 교육․공유

□ 타 지자체 / 사업소별 체납 우수사례 전파․공유

○ 타 지자체 수도요금 체납분야 징수 우수사례 공유

- 체납조직 운영 현황, 업무프로세스, 징수기법 등 조사․전파

○ 사업소별 체납 우수사례 적극 공유

- 코로나19에 맞는 비대면 징수 방법 등 사업소별 다양한 징수 우수사례 공유

Ⅳ		행정사항

□ 사업소별 체납 징수계획 수립 및 제출 : ‘22. 3. 8.(화)까지

○ 직원별 · 지역별 체납징수 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소액 등 소멸시효 도래 예정분, 결손처분에 대한 시행계획 포함 추진

○ 이사정산 수시분 체납요금 급증, 이사정산 체납요금 관리방안 계획에 포함

※ 이사정산 수시분 체납 현황: ****************************************

□ 수도요금 외 기타미수금(수시분)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 담당 부서별로 구체적인 징수계획(결손계획 포함) 수립

참고자료  1. 사업소별 체납현황 및 목표

2. 본부 체납팀 징수 대상

붙임 1		사업소별 체납현황 및 목표

□ ’22년도 사업소별 목표

( ‘21.12.31 현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결정액	******	*****	*****	*****	*****	*****	*****	*****	*****
징수액(목표)	******	******	********	********	********	********	******	******	******

※ 징수액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91.7%) 적용

□ ******************

(‘22.2.18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 *******

(‘22.2.18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붙임 2		본부 체납팀 징수 대상

□ ‘22년 관리대상

(단위:건, 백만원)

구분	건수	합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관리 대상  : ******************

→‘22년 본격적인 요금인상, 소상공인 감면 중단 등으로 고액 체납자 증가 예상,

당해연도 대상건수 및 관리금액 증가 전망

□ ‘22년 징수 목표액 (상수도)

(단위:건, 백만원)

구분	대상건수	관리금액	징수액(목표)	징수율
****	***	*****	***	****
****	***	*****	*****	****
****	***	*****	*****	****

※‘22년 관리금액 감소 사유 : ’21년 소상공인 감면으로 인한 고액 체납자 감소

※  징수율은 최근 2년 평균으로 계상 (코로나19 지속 및 요금인상률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