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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지방법원(형사단독과)
(경유)
제목	형사사건 처분결과(판결문) 요청

1. 귀 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령 상 징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주민지원 기금 조성 금액 정산 및 위탁운영사의 민·형사상의 책임 부여를 위해 처리결과(판결문)을 협조 요청하니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번호 : ******************

나. 피의자명 : ************

다. 요청사항 :********

라. 요청사유 : 상기 법령 상 징수한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정산 및 부당이득 금액 환수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주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2/2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7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