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44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부장
최경서		신근호	02/22 강호광
협 조

중대재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특별 점검 결과보고

2022. 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중대재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특별 점검 결과보고

중대재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ㅇ 안전보건표지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39조)

ㅇ 안전보건 시설물 설치

- 안전난간, 계단 설치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가설통로의 구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 회전축 등의 대한 위험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 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3개소, 3.2km

- 노량진 배수지 : 110,000㎥

- 국사봉 배수지 : 12,000㎥

- 노량진~봉현배수지 송수관로 : 500~1,350㎜ 3.2km

ㅇ 점검일시 : 2022. 2. 21.(월) 13:30 ~ 16:30

ㅇ 점 검 자 : 7명 / 시설부장 및 본부 순찰반, 사업소 수계조절반 등

ㅇ 준점 점검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련 시설점검

-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다량 누수 발생 송수관로 점검

□ 점검 결과

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미흡

- 노량진 배수지 : 6건

ㅇ 시설물 파손에 따른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미흡

- 노량진 배수지 3건, 국사봉 배수지 : 6건

ㅇ 송수관로 점검 결과 누수 징후 등 이상 없음

□ 세부 점검 지적사항

ㅇ 노량진 배수지 - 9건

- 펌프실 안전난간 추락방지 위험 표지판 설치 미흡

- 펌프실 점검 통로 발판 파손 및 고정상태 불량

- 수충격 설비 사용 설명서 훼손

- 계단실 머리 충돌 위험 표지 훼손

- 분전반 전기 위험 표지 미설치

- 펌프실 내 작업 공구 방치

- 관랑실 호이스트 등 머리 충돌 위험 및 높이 표지판 미설치

- 관랑실 모터 팬벨트 보호 덮개 미설치

- 관랑실 바닥 전선 덮개 위험 표지판(걸려 넘어짐) 미설치

ㅇ 국사봉 배수지 - 6건

- 출입구 옹벽 상부 안전난간 추가 설치 필요(좌, 우측)

- 출입구 상부 배수구 토사 적치

- 환기구 방충망 재설치(규격 미준수)

- 출입구 옹벽 이음부 벌어짐(충진재 탈락)

- 배수지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 침하

- 배수지 출입구 좌측 경사면 배수로 방향에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이용자 통행 차단 시설 또는 보행로 확보 검토

□ 향후 계획

ㅇ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남부수도사업소에 조치토록 통보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표지 설치 및 시설보수(노량진 배수지)

- 배수지 펌프실 안전난간 추락 방지 표지판 설치(전체 안전난간에 적정 간격으로 법령에 규정된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

- 관랑실, 계단실, 점검구 등 머리 충돌 표지판 설치(전수 조사 후 필요 구간 설치)

- 사용 설명서, 설비 명칭, 점검표는 훼손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정비

ㅇ 환기구, 배수로, 안전난간 추가 설치 및 시설 보수(국사봉 배수지)

- 배수지 출입구 좌, 우측 옹벽 상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추가 설치

- 배수지 상부 환기구 방충망 재설치

- 배수지 출입구 옹벽, 상부 배수로 정비(하자 보수 등), 아스팔트 포장 보수

- 배수지 출입구 좌측 배수로 덮개(스틸 그레이팅) 위를 지역 주민들이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됨(배수지 상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출입 통제 시설 설치 또는 보행로 설치 검토)

□ 현장점검 사진

펌프실 난간 점검(노량진 배수지)	분전반 점검(노량진 배수지)
펌프실 점검 통로 점검(노량진 배수지)	관랑실 점검(노량진 배수지)
배수지 상부 배수로 점검(국사봉 배수지)	출입구 옹벽 및 사면 점검(국사봉 배수지)
송수관로 누수 여부 점검	송수관로 누수 여부 점검

<주요 지적사항>- 노량진 배수지

지적사항(사진/내용)	지적사항(사진/내용)
펌프실 안전난간 추락방지 표지판 설치 미흡	계단 안전 표지판 미설치(머리 충돌)
수충격 설비 설명서 훼손	펌프실 내 작업 공구 방치
펌프실 점검 통로 바닥 파손	펌프실 점검 통로 바닥 고정상태 불량
분전반 전기 위험 표지판 미설치	팬벨트 보호 덮개 미설치(관랑실)

지적사항(사진/내용)	지적사항(사진/내용)
관랑실 안전 표지판 미설치(머리 충돌)	관랑실 안전 표지판 미설치(걸려 넘어짐)

<주요 지적사항>- 국사봉 배수지

지적사항(사진/내용)	지적사항(사진/내용)
환기구 방충망 재설치(규격 미준수)	배수구 토사 적치
출입구 옹벽 상부 안전난간 추가(좌측)	출입구 옹벽 상부 안전난간 추가(우측)
배수지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 침하	출입구 옹벽 이음부 벌어짐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 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機)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는 종이ㆍ천ㆍ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ㆍ축이음ㆍ벨트ㆍ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표지판 설치 및 시설개선

(근거) 서울시 산업안전 보건 표지  ※안전조사과-9725 (10.29)

1. 주요금지 표지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2. 주요경고 표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