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85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재우	곽민규	김지수		02/22 김경근
협 조

- 효율적인 물품 수급·관리 등을 위한 -

2022년 상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 계획

2020년도

2022. 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상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계획

우리 서 보유 물품, 소방장비 등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한「2022년 상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계획임.

Ⅰ		관련 근거

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〇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 “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〇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규정 제2018-2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지침”

Ⅱ		추진 방향

〇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〇 재활용 가능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〇 노후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포함) 불용처분으로 신규장비 보급 등 현장대응 능력 강화

Ⅲ		세부 계획

① 불용대상 물품조사	⇨	② 불용물품 실사 ②-1 불용 심의회	⇨	③ 물품 불용결정
□ 기 간 : 3. 1.~ 3. 31. □ 대 상 : 보유 물품 등 □ 조사자 : 부서별 물품담당		□ 기 간 : 4. 1. ~ 4. 13. □ 대 상 : 불용요청 물품 등 □ 실사자 : 장비회계팀장 외 □ 불용 심의회 개최		□ 기 간 : 4. 13. ~ 4. 15. □ 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 결정권자 : 기관장, 물품관리관

④ 관리전환 소요조회	⇨	⑤ 불용품의 반납	⇨	⑥ 불용품 매각․폐기․양여
□ 기 간 : 4. 15. ~ 4. 21.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 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상		□ 기 간 : 4. 18. ~ 4. 20. □ 대 상 : 불용결정물품 □ 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 이동관리(사용전환)		□ 기 간 : 4. 25 ~ 5. 6. □ 방 법 : 관리전환,매각, 양여,폐기,해체 등

① 불용대상 물품조사

〇 조사기간 : 2022. 3. 1.(화) ~ 3. 31.(금)

〇 조 사 자 : 부서별 물품담당자

〇 조사대상 : 부서별 보유 물품(소방장비 포함) 및 개인보호장비

‣ 각 부서 보유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 물품으로 사용 불가한 물품 → 견적서 또는 업체소견서 첨부

‣ 개인보호장비(특수방화복, 진압장갑 등) 파손 등으로 사용 불가한 장비

‣ 부서별 보유 소방장비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관리대장 등으로 요청 가능

〇 조사방법 : 부서별 물품운용관(각 부서장) 책임 하에 물품 관리대장과 실물 비교

※ 물품(집기비품) → (조달청고시) 내용연수 / 소방장비 → (소방청고시) 내용연수

② 불용물품 실사

〇 기    간 : 2022. 4. 1.(금) ~ 4. 8.(금)

〇 대    상 : 각 부서별 불용 신청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〇 실 사 자 : 3명(장비회계팀장, 장비·물품담당)

〇 내    용

‣ 장부상 물품 ↔ 실제 물품 대조하여 불용 선정 여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 가능 여부 확인 후 선정 여부

‣ 개인보호장비(방화복, 진압장갑 등) 상태 등 확인

②-1. 불용물품 심의회

〇 기    간 : 2022. 4. 11.(월) ~ 4. 13.(수)

〇 위    원 : 6명(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외 위원 4명, 간사 1명)

〇 장    소 : 본서 3층 소회의실

〇 심의내용

‣ 불용 요청 물품 적격 여부

‣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포함) 내용연수 초과분 중 사용기간 연장 가능 여부

※ 내용연수 경과 개인보호장비 중 불용 미대상 장비 → 사용기간 자동 연장

③ 물품의 불용결정

〇 불용기간 : 2022. 4. 13.(수) ~ 4. 15.(금)

〇 불용방법 :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 결정

〇 결정권자  ※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포함) 불용 결정권자: 관서장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방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방행정과장)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소방행정과장)	처 분

④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〇 조회기간 : 2022. 4. 15.(금) ~ 4. 21.(목)

〇 조회대상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기관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〇 소요조회 기관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⑤ 불용물품 반납

〇 기    간 : 2022. 4. 18.(월) ~ 4. 20.(수)

〇 반납대상 : 불용결졍 대상 물품(소방장비 포함) 및 개인보호장비

〇 반납방법 : 반납 및 인수증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으로 실물 반납, 물품

관리시스템의 물품 이동(“서대문소방서” 사용전환) 요청

⑥ 불용품 무상양여 및 매각·폐기

〇 기    간 : 2022. 4. 25.(월) ~ 5. 6.(금)

〇 무상관리전환

‣ 불용물품 중 재활용 가능 물품 → 서울지방조달청

〇 무상양여

‣ 폐전기·폐가전제품 등 재활용 가능 물품 → 서울시SR센터 의뢰

‣ 냉장고 등 냉매포함 제품 및 세탁기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의뢰

〇 불용품 매각

‣ 종    류 : 고철류 및 무상양여 제외 물품 중 선정

‣ 방    법 :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〇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매각 미대상 물품)

‣ 방    법 : 폐기물 중간 처분업 허가증 확인 등 업체 비교하여 선정

‣ 수 수 료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붙임  1. 물품 보유현황(2022. 2. 22. 기준)  1부.

2. 내용연수 경과 물품 현황(2022. 2. 22. 기준) 1부.

3. 개인보호장비 보유 현황(2022. 2. 22. 기준) 1부.

4. 물품 내용연수(조달청고시) 1부.

5.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소방청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