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863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김현중	한병찬	하현석	전결 02/21 권완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계획 보고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계획 보고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고속도로 사고위험구간 구조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계획을 보고드림.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한남대교 남단, 양화대교 북단

○ 사업내용

- (한남대교 남단) 연결로 확장 및 개선 L = 520m

- (양화대교 북단) 연결로 신설         L = 412m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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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

〈 위 치 도 〉

□ 추진경위

○ ’19.04. ~ ’20.08. : 기본구상 용역

○ ’20.10. ~ ’21.06. : 타당성조사 용역

○ ’21.10. : 市 투자심사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적정)

○ ’22.01. : 사업 시행요청(도로계획과 → 도기본)

○ ’22.02. : 용역발주 심의(적정)

2		발주방법 검토

□ 발주방법 : 일반경쟁입찰

○ 선정절차

- ① 입찰공고 → ② 신청안내서 및 과업지시서 교부 → ③ 신청서 접수 → ④ 부실기술인 등록여부 조회 → ⑤ 수행실적평가(PQ) → ⑥ 평가결과 통보 → ⑦ 이의신청 → ⑧ 입찰등록 및 입찰 → ⑨ 개찰 → ⑩ 낙찰자 선정 → ⑪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1) 설계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5개 전문분야***********************, 전기부문******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측량분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자이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분류번호 8115160401, 측량용역)으로 등록을 필하고 측량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3) 지반조사분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지질조사 및 탐사업(분류번호 8115179901, 지질관련 용역)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 방법 : 장기계속계약, 공동도급(분담이행, 혼합방식 가능)

- 분담이행 및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개사 이내로 구성(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측량, 지반분야에 대한 것만 분담이 가능)

- 단, 공동수급체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음.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은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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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 낙찰자 결정방법 : **********************************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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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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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0점

**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 만점(2점)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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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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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 ’22. 03.	: 용역 발주 및 착수

○ ’22. 12.	: 기본설계VE

○ ’23. 04.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예정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