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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구도 노선의 변경 및 폐지 승인 신청관련 보완 요청

1. 동작구청 도로관리과-599호(2022.1.13.)와 관련입니다.

2. 구도 노선의 변경 및 폐지 승인과 관련하여 그간 유선으로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드리오니 검토 후 보완조치 요청 드립니다.

가. 검토의견

○ 국토교통부 도로법 해설에서는‘도로법’제21조 노선의 폐지는 도로자체의 소멸을 의미하고, 도로의 구역이나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용행위도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도로로 사용하다 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

○ 주거지 진출입로, 사유지 편입 등의 사유로 폐지되는 노선의 경우 향후 공용행위 소멸 및 사권 행사 제한 불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이상유무 및 적정성 등 귀 청의 검토의견 필요

붙 임  도로법 해설 1부(일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길묵			도로정책팀장					박영서					도로계획과장					02/21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2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9층 (무교동)															/
전화		02-772-7163						/전송			02-772-7305					/	powerpuffm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