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6816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박소진	代이지훈	민수홍		02/21 김상한
협 조

코로나19 대응 우수인력 시장표창 계획

2022.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대응 우수인력 시장표창 계획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담인력에게 실질적 보상을 함으로써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 업무 기피(고층, 휴직 등)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 우려

- 최근 2년간 감염병 부서 직원의 고충전보․휴직 비율 6.5% (타부서 평균 4.5%)

○ 열악한 근무환경 대비 적절한 보상 미흡으로 대응인력 의욕저하 야기

- 정부에서 금년부터 코로나 대응수당 월 10만원 지급중이나 체감효과 미약

○ 감염병 대응부서 전입유도, 인력 사기진작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 도입 필요

□ 시장표창 및 포상금 지원계획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 선정대상

- (업무범위) 재택치료전담, 선별검사소/선별진료소, 역학조사, 병상배정,
백신예방접종,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직접 대응

- (업무기간) 코로나19 대응 전담인력으로 10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현재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대상인원 : 코로나 대응업무 담당 6급이하 공무원 50명 내외

- 역학조사·검사지원·재택치료 등 30여명, 병상배정·백신접종·생치운영 20명

실국	부서	인원	주요업무	비고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대응지원과,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감염병연구센터	48	-병상배정·백신접종·생치운영 등 -역학조사·검사지원·재택치료 등 -병상관리·검사운영·인력관리 등 -백신이상반응·정보분석 등	전담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	-코로나19 총괄회의 담당	비전담

○ 부    상 : 시장표창 및 포상금(전담 400만원, 비전담 200만원)

○ 수여시기 : ’22년 3월중

○ 수여방법 : 기관별 자체 수여*

* 코로나19 방역 및 일상회복 지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수여

□ 선발계획

○ 추진계획은 인사과에서 수립하고, 공정성 있는 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표창 후보자는 추천 대상 실국에서 자체 검증 후 제출

인 사 과	⇨	인 사 과	⇨	추천실국
추진계획 수립		해당 실국에 표창 후보자 추천 요청		실국별 후보자 선발
인 사 과	⇦	인 사 과	⇦	추천실국
표창장 제작, 표창 및 포상금 전수		비위사실 조회, 市공적심의위원회 개최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및 추천자 통보

○ 추천대상

-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진행하는 표창이므로 서울시 근속기간 3년 이상 규정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제외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제외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제외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행정사항

○ 추천대상자 제출서류

- (제출기한) 2022. 2. 25.(금) 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로 인사과 제출

① 자체공적심의 의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③ 공적조서

④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향후일정

- 코로나19대응 우수인력 시장표창 추진계획 통보(2. 22.)

- 기관별 후보자 추천 · 제출(추천실국→인사과, 2. 25.)

- 후보자 예비심사 및 비위사실 조회(인사과, 3. 4.)

- 市 제2공적심의위원회 개최(인사과 주재, 3월 초)

- 대상자 통보(인사과→추천실국, 3월 중)

- ‘코로나19대응 우수인력 유공’ 표창 및 부상수여(3월 중)

○ 소요예산: 196,000천원

- 48명(시민건강국 전담인력)×4,000천원 = 192,000천원

- 2명(기획조정실 비전담인력)×2,000천원 = 4,000천원.

붙임 1. 공적조서.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4. 표창장(안).  끝.

붙임 1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2		※ 엑셀서식으로 제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 기간	징 계	기타	핸드폰 번호	표창일자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해당 없음		2022.4.30.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②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4

제     호

표 창 장

인사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체계 유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