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865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김동재		최병석	02/21 장화영
협조
	총무과장		김춘섭

촉탁직(시설청소) 퇴직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검토보고

2022. 2.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촉탁직(시설청소) 퇴직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검토보고

우리 박물관 시설청소 분야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촉탁직 직원에 대하여 퇴직 차년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자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근로기준법」제60조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자는 차년도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지급)

- 3년이상 계속 근무 시 1일 가산, 그 후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 최대 25일

○ 촉탁직 퇴직예정자의 12월31일 근무안내(‘19.12.23. 노동정책담당관-15728)

-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12월 31일 근무, 차년도 1월1일 퇴직)

○「2020 촉탁직 단체협약」제18조 - 만65세 되는 해 12월 말일 노동계약 종료

2		대상자 현황

구 분	성 명	재직기간	차년도 연차 발생일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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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간의 법령해석 및 결과

○ 퇴직자 연차미사용수당 현재 지급 가능여부 : 가능

법 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검토결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없지만, 미사용 연차(15일+가산연차)의 수당 청구 가능	가능

○ 공무직 촉탁직 비교

- 정년퇴직(공무직), 노동계약 종료(촉탁직)로 차이 발생

공무직	촉탁직
2020년 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정년퇴직일은 12.31.이고 마지막 근무일은 12.30.일이므로 1년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차년도 연차휴가 미발생	2020년 서울시 촉탁직 단체협약 18조(노동계약 종료) 촉탁계약직의 노동계약 종료는 만65세가 되는 해 12월 말로 한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12.31.이므로 31일 근로 제공 의무가 있으며 퇴직일은 1.1.이기에 1년을 모두 근무 했으므로 차년도 연차휴가 발생

○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적용 계약 ’21.12.16.~)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21.12.16.)

- 「1년 기간제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20호(’22.1.13.)

변경 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발생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없지만, 미사용 연차(15일분)의 수당 청구 가능

변경 후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 발생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 연차 미발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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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예산

○ 총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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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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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재직기간	미사용 연차일수	지급금액(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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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지급금액(원)	원천징수액		정산 고용보험료	실지급액(원)	비 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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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관람 지원기반 구축, 박물관 유지·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붙임:  1. 촉탁직 퇴직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내역 1부.

2. 관련공문 및 보도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