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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220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1992년 허가·착공,  2006년 사용승인 된 경우 노후경과기간 판단기준 시점은?

- 건물등기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노후도 판별 기준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은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가목),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있는 건축물(나목),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다목), 도시미관저해나 노후화된 것으로서 준공된 후 20~30년 범위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건축물(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제3항에는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 취지와 노후·불량건축물 정의시 건축물 기능·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미사용승인건축물 준공연도 산정기준을 준용,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특정건축물정리법」시행시 적용범위 및 사용승인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구역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6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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