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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처리사항 불만)

****** 안녕하십니까? 기 민원접수에 대해 동일한 답변 회신 불만으로 ’22.2.10.일자로 재접수하신 국민신문고(1AA-2202********)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금회 민원요지

- 국민신문고 1AA-2112********(제45조 제4항), 1AA-2112********(제45조 제7항) 질문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 답변이 같은 이유?

- 최초 민원 접수 이후 수차례 민원접수하였으나, 답변 불만족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직접처리 요청

○ 최초 민원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5조 제7항 관련 총회 의결 직접출석 개념 및 현장참석시 투표(의결)까지 해야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5조 제4항 관련 같은항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손실보상금액 제외하고 늘어나는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와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을 참고 지표는?

○ 회신내용

- 최초 1,2차 민원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거정비과-7777호(21.12.16.), 주거정비과-8052호(’21.12.22.)로 각각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리며(붙임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4항 및 제7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주거정비과-1473호(’22.1.20.)에서 법제처 해석과 함께 답변드린 바 있으며,

- 다시 한번 요약하면 1)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대리인 직접출석의결 예외), 법체처 해석에 따르면 서면의결 후 직접 출석하여 투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 정비사업비는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손실보상 금액을 제외하고 증가율을 산정하여야 것으로 판단되며, 생산자물가상승률은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민원접수 및 회신 현황(총 7건, ’21.12. ~ ’22.1.)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5조 제7항 질의(총회 의결시 직접출석 관련)

국민신문고 1AA-2112********(’21.12.14.) : 주거정비과-8052호 회신(’21.12.22.)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5조 제4항 질의(총회 의결시 찬성비율 관련)

국민신문고 1AA-2112********(’21.12.14.) : 주거정비과-7777호 회신(’21.12.16.)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5조 제7항 재질의

국민신문고 1AA-2112********(’21.12.16.) : 주거정비과-8343호 회신(’21.12.27.)

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5조 제4항 재질의

국민신문고 1AA-2112********(’21.12.16.) : 종결처리(’21.12.22., 주거정비과-7777호 갈음)

5) 민원처리 불만 : 국민신문고 1AA-2112********(’21.12.17.) : 주거정비과-8342호 회신(’21.12.27.)

6) 민원처리 불만 : 국민신문고 1AA-2201********(’22.1.3.) : 주거정비과-1473호 회신(’22.1.20.)

7) 민원처리 불만 : 국민신문고 1AA-2201********(’22.1.27.) : 주거정비과-2318호 회신(’22.2.7.)

붙임  민원 접수 및 회신내용 1부.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6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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