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71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유성원	최희경	윤재삼	02/14 代윤재삼
협 조

금천 시흥동 종합병원 및 공동주택 신축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심의계획(소위원회)

2022.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금천 시흥동 종합병원 및 공동주택 신축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심의계획(소위원회)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금천 시흥동 종합병원 및 공동주택 신축』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심의회의(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금천 시흥동 종합병원 및 공동주택 신축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 일원

○ 사 업 자 : (공동주택: ㈜부영), (의료시설: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

※ 두 사업자는 상위기업{(주)부영}, 종속기업(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 관계로 사실상 같은 사업자로 승인기관에서 판단하여 통합 환경영향평가 실시

○ 승인기관 : 금천구청(건축과)

○ 건축개요

구 분		공동주택부지	의료시설부지
대지면적(㎡)		36,608.10	24,720.60
건축면적(㎡)		7,394.00	12,725.00
연면적	지상층(㎡)	109,778.03	89,230.14
	지하층(㎡)	60,418.05	88,056.13
	합 계(㎡)	170,196.08	177,286.27
건 폐 율(%)		20.20	51.48
용 적 율(%)		299.87	360.95
최고높이(m)		103.50	99.80
주차대수(대)		1,318	1,401
공개공지(㎡)		1,730.00	3,370.00
규 모		지하 3층, 지상 35층	지하 5층, 지상 18층

2		추진경위

○ 2006.06.08.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계획) 변경 결정 고시

○ 2020.06.01.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의결)

○ 2020.09.23.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2020.12.29.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통보

○ 2021.06.29.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결과 통보(결과 : 재심의 의결)

※ 지형지질, 소음진동, 온실가스, 동식물상 등 일부 항목 재심의 의결

○ 2021.12.24. : 환경영향평가서 재심의결과 통보(결과: 소위원회 회부)

※ 온실가스·소음진동·토지이용 분야의 추가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 회부 의결

○ 2022.02.11. :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접수

3		심의(소위원회)계획

○ 서면검토

- 검토기간 : 22.02.11. ~ 22.02.17. ※ 승인기간 회신기한 : 3.22(화)

- 검토대상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5 , 관련부서(대기정책과, 생활환경과)

○ 주요 검토사항

- 온실가스 : 연료전지 운영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산정방식 및 태양광발전 계획의 적정성 등

- 소음진동 : 병원북측의 소음한도 만족여부 등

- 토지이용 : 지하 개발면적의 산출 적정성 등

○ 심의(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02.18.(금), 16: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위원구성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5명(온실가스 ,토지이용, 소음진동)

※ 재심의 의결(2021.12.15.)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토지이용, 소음진동 분야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 구성

< 소위원회 개최 및 개의·의결요건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4		향후계획

○ 심의결과 승인기관(금천구청 건축과) 통보

붙임  1. 금천 시흥동 종합병원 및 공동주택 신축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1부(별첨)

2.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검토 및 심의회의 구성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