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처-679		과장	부장		팀장	처장		실장	사장
등록일자		2022.02.21.
											02/21
결재일자		2022.0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안전관리본부 본부장
방침번호		사장-100
						차량본부 본부장
						기술본부 본부장
						경영지원실 실장
	2022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안)
2022. 2
기획조정실 예 산 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2022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기회복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 노후시설 재투자·전동차 교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본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자체 신속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추진 목표 및 그 간의 실적

1

□ 추진목표

○ (상반기) 대상액의 56.5% 집행(5,449억원)

○ (하반기) 대상액의 92.0% 집행(3조 3,574억원)   ※ ’21년 기준(잠정)

(단위 : 억원)

구 분	대 상	세출액 (a)	이월액 (b)	대상액 (c=a+b)	목표율 (d)	목표액 (c × d)
상반기	자본투자비, 연구개발비	7,987	1,657	9,644	56.5%	5,449
하반기	기타 지출예산	26,819	31	26,850	-	-
	합 계	34,806	1,688	36,494	92.0%	33,574

※ 상반기 : 자본투자비, 연구개발비(장기대여금, 국비반환금 제외)

하반기 : 전체 지출예산(퇴직급여, 예비비 제외)

- 상반기 신속집행 월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대상액	목표액	월별 추진계획							집 행 계 획
			1	2	3	4	5	6	합계
총 70개 사업	9,644	5,449	158 (3%)	560 (10%)	941 (17%)	637 (11%)	581 (10%)	2,749 (49%)	5,626 (100%)	58%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재정신속 및 균형집행 평가 지표 현황” (1점)
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달성률 110%이상 시, 0.6점 ②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달성률 100%이상 시, 0.4점 ③ 재정집행 대상예산액 규모비중에 따른 가산점, 규모 상위 10%기관 0.1점 ⇨ ① + ② + ③ = 1점 범위 내

□ 그 간의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구 분	상반기			하반기			규 모 가산점	총 점
	목표	실적	결과	목표	실적	결과
’19년	56.5%	61.8%	0.5점	92.0%	91.6%	0.33점	0.1점	0.93점
’20년	56.7%	60.4%	0.5점	94.5%	95.4%	0.4점	0.1점	1.00점
’21년	56.0%	61.4%	0.5점	92.0%	86.7%	0.33점	0.1점	0.93점

- (0.93점~1.0점 획득) 상반기 목표달성률 110% 미달, 하반기 목표 달성률 92%~95%로 규모가점 (대상액 규모) 0.1점 득점

여건 및 대응전략

2

□ 여    건

①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독려 불구, 집행규모 증가 한계

○ 노후시설 교체, 전동차 개량 등 투자비 증대로 신속 집행규모는 지속 증가하나 설계・발주 행정소요 등 감안시 집행액 증가 한계

○ 1~4월 계속사업분 집행, 5~6월 신규 발주분 선금 집행

< ’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월별 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집행액	182	331	521	802	1,075	3,816
집행률	2%	4%	6%	9%	12%	43%

※ 설계발주 행정일수 감안, 직접노무비 비중에 따른 선금지급 한계,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조달 지연 등

② 노후 전동차량 개량 사업비 지속적 증가(3,139 → 4,577억원, +1,438억원)

○ 노후전동차 개량 사업비가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의 47% 차지

- 납품지연 등으로 공정 차질 시 사실상 신속집행 달성 불가능

○ 전동차량 사업 공정관리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달성 Key Point

- 사업부서 선금집행 독려 등 자금집행 최대화 추진

③ 대상사업 제외(추진불가 사유) 인정비율 축소 추세(행안부)

○ 상반기 : (’18년) 51% → (’19년) 40% → (’20년) 35% → (’21년) 30%

○ 하반기 : (’18년) 14% → (’19년) 11% → (’20년) 12% → (’21년) 12%

④ 연말 자금 부족으로 인한 하반기 신속집행 달성 한계

○ 운임 동결, 코로나19 등 운수수익 감소로 자구노력에도 불구, 매년 인건비 및 성과급 등 차년도 이월지급 불가피

□ 대응전략

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달성에 선택과 집중

○ 전동차량 개량, 노후시설 재투자 등 국·시비 사업 공정관리 철저

○ 공정별 사전설계 추진 등 사업부서 발주 앞당기기

⇨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달성 초과달성(110%) 필수(0.6점 확보)

② 중대재해 예방사업 최우선 발주 등으로 충분한 공기 확보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공사장 안전환경 우선 조성으로 투자사업 공사기간 확보, 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 우려 해소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상조건 · 공휴일 등 비작업일수 감안 사업 조기추진

③ 전사적 협업관리체계 구축

○ 신속집행 중점 관리사업 공정관리 강화

○ 조기 설계 및 발주로 계약업무 집중 방지

○ 신속집행 현황정보 업데이트 철저

④ 제도개선 건의 지속(건의 완료, ’22.2월 행안부 자료 제출)

○ 당해연도 집행불가 대금 신속집행 제외 인정 요청

○ 직접노무비 포함 선금 지급범위 확대

○ 자금부족으로 인한 이월집행액 신속집행 제외

세부 추진계획

3

□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운영

				단 장 (기획조정실장)
총 괄 반 (예산처)			집행지원반 (계약처)				자금지원반 (재무처)			사업추진반 (기술계획처 등)

○ 운영기간 : ~’22.12.30.(금)까지

○ 주요임무

- 신속집행 총괄관리 및 계획 대비 부진사업 만회대책 마련

- 신속한 계약처리, 대금지급 지원, 지출재원 확보

- 신속집행대상 제외사업 근거 마련 및 사전 관계부처 건의 등

○ 운영방법 : 월별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필요시 수시)

- 임원, 신속집행 추진단 및 중점관리사업 부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관리

○ 중점관리사업 선정 : 총 70개(국·시비 사업, 10억원이상 자체 사업)

- 대상예산 9,139억원(상반기 집행전망액 5,287억원)

< 월별 추진계획 >

(단위 : 억 원)

사업명	대상액	목표액	월별 추진계획							집행률
			1	2	3	4	5	6	합계
총 321개 사업	9,644	5,449	158	560	941	637	581	2,749	5,626	58%
노후시설 재투자	1,300	734	4	4	62	84	91	615	860	66%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305	172	1	-	-	-	12	177	190	62%
승강편의시설 설치	758	429	8	12	16	32	50	90	208	28%
지하철 내진보강	138	78	2	5	10	3	2	18	40	29%
방음벽·고가구조물 보강	65	37	1	6	7	1	1	15	31	47%
공기질 개선	1,076	608	25	9	211	8	6	453	712	66%
노후전동차량 교체	4,557	2,575	50	492	504	382	259	990	2,677	59%
역사환경 개선	161	91	3	5	58	46	-	-	112	69%
전동차내 CCTV 설치	91	51	-	-	-	-	56	-	56	61%
전동차량 상시보수(저장품)	358	202	36	10	13	27	59	80	225	63%
중대재해예방 중점사업	140	79	2	2	25	25	6	32	91	65%
PSD 비상문 개선 등	695	393	26	15	35	29	39	279	424	61%

○ 관리주체 및 방법 : 사업부서, 예산처

- 집행현황 관리 : 중점관리카드 작성 및 주기적 집행 전망액 수정

- ERP시스템 공유자료를 통해 월별, 공정별 집중관리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전사 협업관리

○ 조기 설계·발주로 계약업무 집중 방지 ― 전 부서

- 선금 등 대금지급 시기 조정(1~5월 분산)

- 관련규정, 필수서류 등 사전준비 철저

· 기성·준공 처리 시 미비서류 등 업무지연 방지 노력

○ 신속집행 관련 계약부서 인력충원 등 ― 예산처, 인사처

- 계약 직무전문가 활용 등 계약업무 숙련자 배치

- 특정기간 업무 집중 시 신속집행업무 초과근무수당 배정

○ 신속집행 현황정보 업데이트 ― 예산처, 계약처, 재무처 등

- 관리카드(전망 및 실적) 업데이트 : 발주부서

- 신속집행 관련 한시적 특례 등 계약제도 운영 : 계약처

- 월별 자금 수급 및 집행계획 공지 : 재무처

□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 적극적 활용

※ 행안부 회계제도과-631(’22.1.20.)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 안내

○ 계약제도

- 긴급입찰 대상 시 입찰 소요기간 최대 단축 공고(입찰서 제출마감 5일전)

- 선금은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기간 14일→3일이내)

- 적걱심사 기간 단축(7일→3일) 등

○ 집행제도

- 선금지급시 사용내역 제출 생략, 이행착수 지연 무관 지급 가능

- 대가지급 기한 단축(대가 5일→3일, 검사·검수 14일→7일) 등

□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건의

○ 당해연도 집행불가 대금 신속집행 제외 인정

- 연도말(12월) 위탁대금, 동력비 등 당해연도에 대금지급 불가한 사업(이월발생)은 신속집행 대상에서 제외(연평균 1,000억원)

○ 직접노무비 포함 선급 지급범위 확대

- 공사계약은 직접노무비 비율이 50%이상 사업이 다수이므로 근본적으로 집행 한계, 선금 지급범위 확대 필요(‘노무비 직접지급제’ 취지)

- 선금 지급범위 미반영 시 신속집행 제외인정 건의

○ 자금부족으로 인한 이월집행액 신속집행 대상제외

- 연말 자금부족으로 인한 평가급, 연차수당, 투자비 등 익년도 이월지급 불가피 시 이월집행대금 제외인정(연평균 2,000억원)

□ 추진결과 활용(내부경영평가)

○ 평가산식 : 집행률(6.30일 기준) = 해당 지출액/신속집행 목표액

○ 평가기준

집행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가 점	□ 부서별 재정신속집행액 규모에 따른 가점 적용(총 배점 한도 내 부여) · 200억원 이상 : 30점 · 15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 25점 · 100억원 이상~150억원 미만 : 20점 ·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15점

- 내부경평 편람 확정 시 만점(100점) 대비 편람 반영점수로 환산 적용

- 행안부 승인 신속집행 불가사업 및 예비성 예산 집행 대상액 제외

- 예산부서, 운영예산 기준 집행실적 평가

- 신속집행 미대상 부서는 전사 집행률 적용

○ 우수부서 직원 표창 : 사장표창 4개 이내

행정사항

4

○ 신속집행 유공직원 표창 반영 ― 인사처

○ 2022년도 신속집행 추진결과 내부경영평가 반영 ― 성과처

붙임 : 1. 2022년 지방공기업 재정신속집행 추진지침 1부

2.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1부

3. 신속집행 대상액 및 목표액(중점관리사업 등) 1부

4. 신속집행 추진단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