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5975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민주연		소정화		장정은		전결 02/21 이호현
등록일자	2022.2.21.
결재일자	2022.2.21.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6)

- 생계급여 적정성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

2021년 하반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간 : 2021.12.27.~2022.1.21.

조사대상 : 461명 (기초생계급여대상 근로소득(임시,일용신고자 등) 신고자)

조사결과

❍ 소득신고자 소득적용 결과                                  (단위: 명)

구 분	계	생계급여 증가	생계급여 감소	생계급여 유지	생계급여 중지	조건부과 의뢰	전출
계	461	102	65	241	22	24	7
제 출 자	315	92	55	148	8	12	-
미제출자	146	1	10	102	14	12	7

❍ 미제출자 현황 및 처리결과                            (단위: 명)

구 분	계	미신고사유 및 조치내역							자격 중지	전출
		기존 소득 유지	조건 부과 의뢰	조건 부과 유예	조건 제시 유예	자활 참여 (조건이행)	조 건 불이행	근로 무능력 판정
미제출자	146	19	12	48	6	2	22	23	7	7

※조건부과 의뢰 :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으로 의뢰

※조건제시유예, 자활참여, 조건불이행 조치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2022.  2.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자료제출 요구)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O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생계급여 적정성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

2021년 하반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조사 결과보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근로능력자 및 소득신고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생계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함

Ⅰ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자료제출 요구)

2021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관리 연간조사계획(복지정책과-858호)

Ⅱ		추진개요

조사기간 : 2021 12. 27. ~ 2022. 1. 21.

조사대상 : 기초생계급여 대상가구 근로소득신고자(임시,일용,자영업 등) 461명

조사대상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총461명	129	293	39

조사절차

통합관리팀								생활보장팀
		복지대상자		동주민센터		통합관리팀
								변경통지 및 보장비용 환수
근로소득자 소득신고 안내
		서류 제출		제출서류 확인		신고소득 적용 소득인정액 변경
								자활주거팀
자활주거팀
조건불이행자 소득신고 안내								조건부과 관리

Ⅲ		추진결과

추진내용

○ 조사대상자(근로소득자) 소득신고 안내

○ 신고소득 적정성 확인 후 소득 반영 및 소득인정액 변경처리

○ 복지대상자 복지급여 변동사항 안내 및 보장결정 요청

○ 조건부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월 90만원이하’신고자 조건부과

(6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건부과유예 가능)

○ 부정수급자 확인 시 보장비용 환수 요청

추진결과

○ 소득신고자 소득적용 결과

(단위 : 명)

구 분	계	생계급여 증가	생계급여 감소	생계급여 유지	생계급여 중지	조건부과 의뢰	전출
계	461	102	65	241	22	24	7
제출자	315	92	55	148	8	12	-
미제출자	146	1	10	102	14	12	7

○ 미신고자 현황 및 처리결과

(단위 : 명)

구 분 (148명)	계	미신고사유 및 조치내역							자격 중지	전출
		기존 소득 유지	조건 부과 의뢰	조건부과 유예	조건 제시 유예	자활 참여 (조건이행)	조건 불이행	근로 무능력 판정
미제출자	146	19	12	48	6	2	22	23	7	7

※조건부과 의뢰 :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으로 의뢰

※조건제시유예, 자활참여, 조건불이행 조치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 부정수급 예방 및 자립지원을 위한 조치사항

• 60만원 이하 소득 신고자 조건부과 의뢰 및 조건부수급자로 변경 요청

• 60만원 초과 ~ 90만원 이하 소득 신고자 중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이상 근로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조건부과(맞춤형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 참여) 의뢰

• 조건불이행자 및 소득 과소 신고자 현장방문 모니터단 방문 등 조치

Ⅳ		추진효과

기초생계급여 대상가구 근로능력자 중 행복e음 공적자료 미통보자에 대한 소득확인을 통해 생계급여의 적정성 확보

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를 유도하여 소득변동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사전 예방에 기여

붙임 2021년 하반기 소득신고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