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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참고 자치법규안 배포

1.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190(2022.1.11.)호, 916(2022.2.21.)호 및 서울시 하천관리과-2199(2022.2.17.)호 와 관련됩니다.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개정 규정(’22.3.1. 시행)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조례 제정을 위해 해수부에서 마련한 자치법규안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어 “(자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공유수면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양수산부 관련 공문 1부.

2. 참고 자치법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광진구청장(가로경관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중랑구청장(도시경관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가로행정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채리나		청계천관리팀장	김영진		하천관리과장	02/2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3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rina908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