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1444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과장
김석희	박정숙	02/21 김미정

2022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 계획

2022.  2.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사업별 주요내용                                  3

Ⅲ. 추진절차 및 향후계획                              6

2022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 계획

자치구가 지역적 특성 및 주민 활동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치구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 조성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 ’22년도 자치구 시민참여사업 지원계획(지역공동체-1260, ’22.2.15.)

□ 추진방향

○ 市 예산 의존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 주도적, 자율적 사업 추진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적 시민참여사업에 집중 지원

□ 기본원칙

○ 인건비․운영비성 경비 시비 지원 중단, 자치구 자율적 운영체계 구축

－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여부, 방식 등 자치구 자율결정

○ 단순 친목 행사․모임활동 시비 지원 배제,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월 ～ 12월

○ 사업예산 : 3,14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3,120백만원, 사무관리비 20백만원)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중구 :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미추진으로 제외

○ 지원규모 : 3,120백만원(구별 13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치구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및 주민활동 기반 조성사업

<사업추진 체계>

		행정조직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지역공동체과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광역)
		⇕				⇕
자치구/동		마을생태계 조성 주무 부서			⇔	자치구 마을센터(기초)
		⇕				⇕
		주 민

※ 자치구 마을부서, 마을센터는 업무 협의를 통해 마을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한 협력 방안 모색

※ ’22년 중간지원조직 미운영 자치구는 기존 민관 협의체 활용

○ 지원기준

－ 광역 차원의 파급력이 큰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에 시비 집중지원

※ 소규모 주민 관계망 형성사업은 자치구 주도로 구비 편성하여 추진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인건비․운영비 시비 미지원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22.1월 기준)>

민간위탁	직영	자치구 직접 추진 (센터 폐지)	별도 추진
19개 구	2개 구	3개 구	1개 구
종로구 등	서대문구, 양천구	동대문구, 강서구, 강남구	중구

○ 시비 집행 우선순위

1순위		‣ 사회문제 해결 목적으로 기획된 공동체 활동(시민 자율참여 가능) ➠ 제로웨이스트 실천, 1인가구 지원, 코로나 19 대응 등
2순위		‣ 사회문제 해결 목적으로 제안된 공동체 활동(3인이상 시민 및 단체 제안) ➠ 제로웨이스트 실천, 1인가구 지원, 코로나 19 대응 등
3순위		‣ 공동체 의식 향상 및 네트워크 형성, 우수사례 확산 활동 ➠ 교육, 홍보, 주민간 교류․활동 촉진사업, 우수사례 공유회 등
미지원		‣ 한정된 소수의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교적 성격의 모임 활동 ➠ 단순 친목 모임, 동아리성 활동, 일회성 행사 등

Ⅱ		사업별 주요 내용

1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 사업방향

○ 공모 건수 등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공익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에 집중 지원

- 소규모 주민 관계망 형성 사업 자치구 주도로 구비 편성하여 추진

- 시는 광역 차원에서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력

○ 전략적인 공모사업 설계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 및 주민체감도 제고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대에 대도시 서울에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다양한 주민 제안 해법 강구

○ 시비 집행시 공익성 기준으로 설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 우선순위에 따라 자치구별 지원금액, 기준 등 자율 결정

□ 사업 유형 및 설정 가이드

공모유형	내용	대상	비고
① 공익적 가치형(기획)	사회문제 해결과제	개인	필수
□기존 미참여자들의 사회문제 해결 경험을 통한 공동체 인식 개선 및 지역 발전 도모
② 공익적 가치형(제안)	사회문제 해결과제	3인이상 주민 또는 단체	필수
□마을공동체를 통한 대도시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 확인
③ 공동체 활동 강화형	공동체 모임 활성화	3인이상 주민 또는 단체	선택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이용하여 공동체성 강화

※ 기존 이웃만들기 사업은 단순 친목모임 성격으로 시비 미지원(구비로 자체 추진)

○ 사업 추진 시 필수 고려 사항

단계		주요 내용
투입		- 사업 대상 지역, 수혜자, 투입 예산·인력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대상 및 투입 예산·인력의 구체성·적정성 ▪ 예산 지원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공익 효과의 파급 수준 등 고려
⇩
과정		- 누구와 어떠한 방식,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 신규 주민 유입 및 지역 단체·기관 등과의 연계 방안 ▪ 지역자원 활용과 관심 유도를 위한 홍보 전략
⇩
산출		- 사업 추진에 따른 1차 산출물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 ▪ ∼명 참여, ∼회 모임, ∼건 실시 등 ▪ 민관 협의 결과 반영 사항,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 ※ 1차 산출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궁극적인 사업 효과 도출에 주력
⇩
결과		- 궁극적인 사업 추진 효과 도출 ▪ 사업 전후 대상 지역의 구체적인 변화 모습 ▪ 지역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 주민만족도 등

유의 사항‼
▪ 이웃만들기 사업은 시비 지출 불가, 필요시 구비로 자율 추진 ▪ 공모사업명은 자치구 자율로 정하며 참여 주민들이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명 ▪ 공모사업 계획 시 목적에 맞게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원 방식과 내용, 참여 주체도 함께 수립 ▪ 공익적 가치형 사업의 경우 주민 공모 또는 행정·센터 직접 추진도 가능 ▪ 주민이 단순 참여자에 머물지 않고, 마을공동체 사업 본연의 목적인 주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 ▪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과도한 식·다과비 또는 인건비성 경비 지출 자제 ▪ 코로나19 상황, ’22년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예산 집행 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및「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우선 적용 ▪ 주민 교육은 최대한 내부 자원을 활용하되 필요 시 마을종합지원센터 강사풀 활용

□ 사업 관리 및 환류

○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

- 계획 대비 진행 상황, 예산 집행 상황 등 점검,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 사업 종료 시점에서 효과성 자체 검증

- 사업 대상 지역 무작위 주민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파급 효과 등 확인

- 지역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 인식 개선도, 만족도 조사

□ 지역 변화에 대한 체감 또는 만족도 ∼명(%), 사업 후 긍정 인식 전환 ∼명(%) 증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 증가 ∼명(%) 등

- 사업 시행 주체들과 함께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점, 보완점 도출

□ 당초 계획 대비 문제 해결 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 한계점 및 발전가능성 고찰 등

2		주민활동지원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사업 내용

○ 주민 등장-성장-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단계별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인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마을활동가로 성장하도록 지원

- 마을공동체 미참여 계층의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 동/권역/의제별 네트워크 연계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마을활동을 위해 참여자들 간 유대감 형성 및 활동 공유 추진

- 자치구·동 단위에서 마을활동을 하는 주민모임 간 교류·활동 촉진

○ 마을공동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 홍보, 축제, 마을 기록, 백서 발간, 우수사례 공유대회, 다양한 공론장 기획 등

✔사업 예시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교육/ 아카데미	○ 대상 별 : 공무원, 주민, 마을사업지기, 마을활동가 등 ○ 형태별 : 마을탐방·사례, 마을공동체의 이해, 보조금집행 지침 등	마을 네트워크/연계	○ 동/권역 마을회의(네트워크 파티) ○ 마을여행 설계 ·참여, 마을지도 만들기 ○ 골목밥상, 빌라반상회 ○ 마을공동체 외 다양한 사업 연계 지원 ○ 뉴스레터, 홍보물제작 등
비참여 계층의 참여 활성화	○ 청소년 발언대, 청소년 의회 ○ 1인 가구 마을밥상, 반찬가게 ○ 실버세대 마을공동체 맛보기 ○ 직장인 이웃사촌 만들기	기 타	○ 학습동아리 프로젝트 ○ 활동 인큐베이팅(사전 교육과 맛보기) ○ 마을리포트(연구) 지원

4		사업추진 소통 체계 마련

□ 민·관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참여대상 : 자치구 마을사업부서, 자치구마을센터 또는 기존 민간 운영위원회

○ 회의운영 : 수시

○ 회의내용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방향 논의, 공모사업 설계,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 성과 도출 지원 등

※ 민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개선되었는지 기록

Ⅲ		추진절차 및 향후계획

□ 추진 절차

실행계획 수립 (민·관 협업)	⇨	실행계획 제출	⇨	실행계획 검토	⇨	사업비 교부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사업 추진 (민·관 협업)	⇨	사업 관리 (모니터링 등)	⇨	성과 도출 (민·관 협업)	⇨	최종 정산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기존 민관 협의체와 논의를 통해 실행계획 수립‧제출

○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 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공모절차 제외 대상에 해당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향후 계획

○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구→시)	: ’22. 2. 23.

○ 사업 실행계획서 검토	: ‘22. 2. 23.~ 25.

○ 보조금 교부(시→구)	: ’22. 3. 4. 한

붙임 1. 공익적 가치형 공모사업 예시 1부.

2. 자치구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