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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547(2022. 2. 11.)과 관련입니다.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을 과세하는 실·국·본부 및 자치구는 「2021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를 2022. 3. 11.(금)까지 제출(붙임 1의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지방자치법」 제155조(전부개정전 제138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공공 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 분담금 규정을 운용하는 조례가 있는 노원구는 필히 작성요망

붙임  1. 2021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제출 요청 공문(행정안전부) 1부

1의1. 2021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 서식 1부

1의2. 2021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 지침 1부

1의3.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관련 조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서관과01-174
주무관	민병혁		세외수입팀장	김승현		세무과장	02/21 代김대진
협조자
시행	세무과-31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minbh@seoul.go.kr	/	부분공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