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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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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교부 알림

1. 2022년「문화재 재난안전 관리」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계획 알림 (문화재청 안전기준과-840, 2022.02.14.) 관련입니다

2. 2022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나. 보조사업자: 용산구청장, 은평구청장, 종로구청장, 중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191,000,000원(금일억구천일백만원)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문화재명	국비	시비	합계
합 계				133,700	57,300	191,000
1	유지관리	용산구	서울 효창공원	5,600	2,400	8,000
2		은평구	서울 금성당	2,100	900	3,000
3		종로구	서울 인왕산 국사당	84,000	36,000	120,000
4			서울 이화장
5			서울 안국동윤보선가
6			서울 탑골공원
7			서울구공업전습소본관
8			서울 대한의원
9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10			서울 한양도성(혜화문)
11			서울 한양도성 창의문
12			서울 동관왕묘
13			서울 문묘와 성균관
14			서울 문묘 및 성균관
15			서울 흥인지문
16		중구	서울 명동성당	42,000	18,000	60,000
17			서울 정동교회
18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19			서울 약현성당
20			서울 환구단
21			서울 한양도성(광희문)

라. 예산과목: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지침(붙임1)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1부.

2. 문화재청 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2/21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3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