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852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오상민		이시우	02/21 김용학
협조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현장점검 결과보고

2022. 2.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현장점검 결과보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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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5조 (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및 일시

기 관 명	수탁기관	대표자	점검일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	***	2022.2.17.(목) (13:50~17:10)

❍ 점 검 자 : 도시개발팀 담당자 2명 **********

❍ 점검범위 : 위탁시설·사무 중 안전관리 분야

❍ 점검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법령 상 의무, 안전관리 관련 협약내용 및 위탁사무 적정운영 이행 여부 등

❍ 점검방법 : 「민간위탁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

□ 점검사항 : 안전관리 4개 분야 및 12개 세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주요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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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및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숙지하여 중대재해 사전방지 및 체계적 대응 가능토록 철저한 준비 및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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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2. 2월 말 : 점검결과 제출 (→ 균형발전정책과)

❍ ’22. 2월 ~ : 민간위탁 안전관리 철저 이행

붙임 : 1.「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점검표 1부.

2. 재해대응 계획1부.

3. 중대재해처벌법 교육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