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2302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최현미	강문섭	02/21 김인숙

2021년 하반기(실적) 보도 불편사항 신고포상금 지급계획

2022.  2.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하반기(실적) 보도 불편사항 신고포상금 지급계획

보도 불편사항을 적극 신고하여 보행환경개선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

- 도로·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 등 시설의 고장·파손,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 도로 및 도로부속물 중 “보도 불편사항 신고” 분야

□ 포상기준

○ 지급 대상 :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건수를 충족한 신고자

○ 신고포상금 지급 세부기준(별표)

신 고 내 용	산 정 기 준		포 상 금 액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제2조제1항제3호)	보도 불편사항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30건 미만	20,000원
		30건 이상~50건 미만	50,000원
		50건 이상~100건 미만	100,000원
		100건 이상~200건 미만	200,000원
		200건 이상	300,000원

- 신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반기별 누적신고 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지급

○ 지급 시기 : 반기별 1회(연2회)

- ’21년 상반기(1월~ 6월 실적) :  8월 지급 완료(63명 / 2,470천원)

- ’21년 하반기(7월~12월 실적) :  ’22년 2월 지급(예정)

○ 지급 방법 : 온누리 상품권

□ 2021년 하반기(실적) 지급계획

○ 포상금 지급내역

구 분	포상금액(원)	대상자 수(명)	지급금액(원)
계		65	2,060,000
10건 이상 ~ 30건 미만	20,000	53	1,060,000
30건 이상 ~ 50건 미만	50,000	6	300,000
50건 이상 ~ 100건 미만	100,000	5	500,000
100건 이상 ~ 200건 미만	200,000	1	200,000
200건 이상	300,000	0	0

○ 총 신고건수(’21.7월~12월) : 5,476건/ 2,560명(2.1건/명)

○ 지급 대상 및 금액 : 65명 / 2,060천원

○ 지급 제외 대상     : 2,495명(익명, 1~10건 미만 신고자)

□ 소요예산 – 2,06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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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21년 하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  2022년 2월 중

붙임 1) ’21년 하반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1부.

2) 보도불편사항 신고포상금 수령증(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