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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관련 소각, 매립량 현황 사전조사 협조요청

1. 2018.1.1.일부터 시행된「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에 따라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2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참고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현황을 사전 파악하고자하오니 2021년도 소각·매립량에 대한 자료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2022.2.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단, 사업장폐기물은 시장·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재활용선별시설,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등(위탁 포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나. 매립·소각량 산출 기간 : 2021.1.1. ~ 2021.12.31.

다. 향후일정

- 소각·매립 처분량 입력 및 증빙자료, 감면 산출자료 등 입력

(폐기물처분부담금관리시스템 활용)                            : 2022.3.31.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통지(서울시)	: 2022.4.30.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 2022.5.20.까지

붙임  2021년도 소각량 및 매립량 현황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시설과장,자치구 청소행정과,양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노원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강남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마포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주무관							신수한			자원순환정책팀장					代송형래					자원순환과장					전결 02/2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6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